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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감시하는 행정 네트워크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집값을 띄우려 자전거래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실체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 등의 정보가 연계되면 신고는 돼 있지만 정작 등기는 되지 않은 거래를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주택거래 경색 반사이익은 커녕 수익형부동산도 동반침체 중



주택시장의 매매와 전세 모두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금리로 인기가 높았던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수익형부동산도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대출이자 대비 임대수입 비율)의 시행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이 거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꼬마빌딩(연면적 100㎡초과~1000㎡미만)의 거래총액은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7년 9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한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보면 꼬마빌딩의 열풍이 불었던 소규모 빌딩시장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정시장가액 배율도 매년 오르는데다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격적인 상승 움직임과 함께 대출 심사마저 더욱 깐깐해지면서 빌딩 시장도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점포거래 시장도 예년과 같지 않은데 국토교통부의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2만7822건이 거래되며 전월(2만9619건) 대비 ·6% 감소했고, 1년 전(3만7135건)와 비교하면 ·25% 줄었다. 올 1월 거래건수도 2만6580건으로 전월(2만7822건) 대비 -4.5% 감소했고, 지난해 1월(3만893건)에 비해서는 ·14% 줄어들었다.

 

거래건수 감소와 함께 임대수익률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대형상가의 연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고,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도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연금 60세 미만 9억 넘는 집으로 확대추진



앞으로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50대 후반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몇살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의 집값 기준(9억원)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집값 15억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연금 가입금액은 집값과 상관없이 최고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집값 기준의 변경은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쳐야 한다.







쑥줄어드는 은행 점포들 폐쇄 속도조절 유도한다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점포 폐쇄 모범규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점포 폐쇄 이후 은행들이 마련한 대체 수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제안을 은행권이 전격 수용했다.

 

모범규준 제정 작업은 그동안 점포 폐쇄에 대한 금감원의 우려를 ‘지나친 경영개입’이라며 은행들이 반발하면서 수개월째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최종 합의로 늦어도 이달 안에 확정된 모범규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화에 주력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점포는 줄여가는 추세다. 국내 17개 은행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점포수는 6768개로 2013년 말(7652개)에 비해 11.6%(884개) 줄어들었다.

 

이번에 합의한 모범규준 핵심은 ‘점포 통폐합 등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점포 폐쇄 이후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다. 폐쇄 이전에 점포를 찾는 고객들의 유형과 이용 빈도 등을 따져 복합 점포나 탄력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와 자동화기기(ATM) 등의 무인화 점포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좌이체 등 간단한 금융거래는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급격한 은행점포의 폐쇄는 해당점포의 공실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외에도 공실을 타개할 경우 마땅한 업종이 없어 주변업종과의 중복업종을 유치하게 되 업종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점포폐쇄에 따른 완급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코엑스~잠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새로 짠다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199만㎡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토지이용, 보행, 교통, 경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주요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 추진 내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관리방안을 마련,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주요 사업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도로 개선, 한강·탄천 정비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초고층 빌딩이 건립될 현대차GBC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다.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로 계획된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 주경기장이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를 완료했고 현재 기본설계를 준비 중이다. 대규모 전시컨벤션 등이 제안된 민간투자사업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 등 중간점검을 마친 상태다.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돼 있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 허브로서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림픽대로 등 도로 개선, 한강·탄천, 탄천보행교 등 기반시설도 지난해 기본계획수립 등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에 따른 ▲용도·밀도 등 토지이용 ▲대규모 보행수요 증가에 따른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주요도로 및 한강·탄천변 경관 개선과 인접지역 높이 관리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영동대로 철도신설 및 지상광장 조성으로 대규모 보행수요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보행·자전거 통행 체계를 개선하고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친환경적 국제인증인 'LEED ND'의 예비인증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른 경관 가이드라인,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도 마련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은 2년에 걸쳐 마련된다. 1년차인 올해는 도시변화 모니터링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도시관리방향을 설정하고 2년차인 2020년에는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성수동 '한강변 50층' 재개발 다시 가속붙나?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의 재개발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으면서 서울 한강 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성수동 재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27일 성동구청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 1동 5727 일대의 11만 4,193㎡ 부지에 아파트 1,852가구(임대 3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2011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재개발 동의율이 약 78%에 달한 끝에 재개발 사업단계가 10년 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성수3지구 조합은 연내 건축심의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향후 가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합 내부적으로 건축심의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서울숲, 지하철 뚝섬역, 서울숲역 등과도 가깝다. 성수동 재개발 구역이 업계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현재 성수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로 구분돼 있다. 이 중 4지구가 2016년 7월 가장 먼저 조합이 설립됐고 현재 건축심의 진행 중으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1지구 역시 2017년 7월 조합이 세워졌고 올해 건축심의를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2지구는 아직 주민동의율이 높지 않아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성수 2지구는 2009년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이후 주민들 내부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일부에서는 정비구역에서 해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색·증산뉴타운 구역해제 잇따라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구역이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공고가 지난달 28일 시작되었는데 다음달 1일 공람·공고가 끝나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일몰제가 발목을 잡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2년 뒤인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됐다. 추진위는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2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달 초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서울시의 재량권인 것으로 판단했다.

 

증산동 205의 33 일대 약 17만㎡를 아우르는 증산4구역은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사업이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워 서북권 알짜 정비사업으로 통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자 유입이 많았던 탓에 구역 해제로 인한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단기간 내 재개발은 요원해진다. 추진위 인가가 취소되는 데다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풀리는 까닭이다. 신축 주택이나 빌라가 늘어나면 재개발 재추진 과정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진다.

 

한편, 수색·증산뉴타운에선 앞서 수색2·14구역과 증산1·3구역이 해제됐다.







만만하단 먹는 장사 죽음의 리그 중



최근 CJ푸드빌은 ‘계절밥상’ 서울 건대점, 강서홈플러스점 매장의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해 7월 54개였던 계절밥상 매장은 거의 절반이 사라져 현재 29개가 남았고 이랜드파크의 ‘애슐리’도 최근 진주갤러리아점을 폐점하는 등 점포 수가 2016년 140여곳에서 올해 100여 곳으로 줄었다. 삼양에프앤비의 ‘세븐스프링스’, 신세계푸드의 ‘올반’, 롯데GRS의 ‘TGI프라이데이’ 등도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피자집도 해마다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다.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이 잇달아 문을 닫을 정도로 외식업 경기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위축으로 외식 수요는 줄어드는데, 점포주의 운영비 부담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나빠진 외식업 경기는 각종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이하 경기지수)는 64.2까지 내려갔다.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이 지수는 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간의 체감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의 경기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간판 주자’ 치킨집도 경기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6월 월드컵 등으로 지난해 2분기 77.26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 4분기에는 57. 55로 내려갔다.

 

통계청의 ‘음식점업 생산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3.7(2015년=100, 불변지수 기준)로 전년(97.2)보다 3.6%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2000년대 초반 9%대 상승률을 보이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3.1%) 이후 2년 연속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와 재작년에 실질 매출이 그만큼 많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 수준을 가늠해보면 13년 전인 2005년(94.2)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9.2), 2009년(98.4)보다도 좋지 않다.

 

실제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ㆍ소상인을 대상을 경기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운영자의 5명 중 4명(80.5%)은 전년과 비교해 현재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51.5%는 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다. ‘숙박업’이나 ‘기타 개인서비스업’ 같은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이 더 컸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전국 주요 먹자골목에서는 누군가 장사를 접고 나간 자리에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와 실패를 반복하는 외식업의 ‘생존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오케이타워


경기 양주시 옥정동 1057-9 오케이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4만세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470세대 아파트 정문 앞 대로변 3면 코너상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었다. 상가주택 (먹자골목)내에 있는 항아리 상권 주차타워 상가로서 희소가치성, 편의성,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입지이다. 옥정역7호선 연장 확정 및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이 예상된다.

 

지하 0층~지상 3층 총점포수 8개 연면적은 1,544.82㎡ 규모이며 1층 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패션,액세서리,미용판매,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푸드코트,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3층은 주차장,기계실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전세금 25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오케이코리아, 시공은 (주)윤씨엔씨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4월 1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8497-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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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테이 8차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46번지 월드스테이 8차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한빛마을 12000세대, 야당역 빌라촌 2만여세대 등 약 41,600 세대 옥정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 중심상업지 사거리 대형코너 상가이자 일산,파주 길목 상권으로 안정적인 입지이며 야당역 역세권으로 고객집객력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GTX연장확정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김포, 관산간 도로개통 확정 등으로 사통팔달 멀티 교통망을 갖추었으며 주변 메가박스로 인한 유입인구 기대가 되는 스트리트 밀착형 상업시설이며 사거리 8차선 대로변 4면 개방형 코너로 가시성과 광고효과가 높다.

 

지하 4층~지상 14층 총점포수29개 연면적은 18,761.80㎡ 규모이며 1층은 커피전문점,부동산,화장품,이동통신,안경점, 편의점,세탁소,문구점2층은 피자,돈까스,스파게티,스테이크,부대찌개, 회전초밥,보쌈,감자탕,치킨 호프 등 3층~14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은 2,100~2,400만원, 2층은 650~7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월드타워(주), 시공은 월드타워건설(주)이 맡았으며 2019년 7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4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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