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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신규분양시 문의사항
분야 상가법률 질문자 mirue 등록일 2016-10-14
안녕하세요.

수도권 신도시에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이 준공되었고 시행사(건축주)에 의하면 보존등기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등기는 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금 10%는  신탁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번주에 중도금 지급하려는데 시행사가 중도금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공허가를 득하면 신탁회사와 시행사간 신탁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건가요?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신탁계좌로 입금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신탁사와 시행사간 자금관리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신탁사와 시행사간의 자금관리계약이 언제 종료되는 지는 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히 준공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사와 시행사간에 정산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신탁사로 자금을 입금하여야 계약내용이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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