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 '0' 하나 더 썼다 1억원 날리기도
A씨는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145.4㎡규모의 점포를 14억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써넣으면서 감정가(16억7866만)의 약 8배인 140억82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만약 포기하고 싶다면 입찰 시 낸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입찰 최저가의 10%다. A씨의 경우 낙찰을 포기하면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175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감정가 9억5000만원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입찰자가 5억3200만원을 적어내 감정가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했지만 하지만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수로 적어낸 53억2000만원에 최종 낙찰받게되면 감정가보다 도리어 6배 비싸게 집을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대법원에서 반전됐다. 이해관계인은 '입찰표 작성시 0을 하나 더 기재해 입찰한 것은 민사 집행법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규정상 입찰표 작성시 본인의 실수에 인한 고가입찰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B씨는 결국 입찰당시 최저가(4억8640만원)의 10%인 4500만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이렇게 한치도 봐주지 않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악용해 경매를 지연시키는 등 경매과정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간혹 경매를 늦추고 싶은 이해관계자가 일부러 고가를 써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예외를 모두 받아주면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를 막기위해 입찰가를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집값 담합' 현황 파악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과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담합이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집값 담합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이뤄졌다"면서도 "지금은 실거래가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돼 담합을 의도해도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강북·위례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세가격·매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한선을 정해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정 금액보다 낮은 값으로 집을 매도할 의향을 보인 집주인과 공인중개업소에 항의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집값 담합은 2006·2012년에도 문제가 됐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에는 아파트 부녀회들이 주변 단지와 비교해 '얼마 이하에는 팔지 말자'며 선동했다. 이들은 단지 게시판·엘리베이터 등에 급매를 자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급매물을 내놓은 입주자를 만나 매물을 거둬들이도록 종용했다.
2012년에는 집값이 많이 내린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들 역시 '일정 가격 이하에 물건을 내놓지 말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단지 내 부착했다. 아파트 값이 급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인근 상가의 공인중개업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2006년 집값 담합이 문제가 됐을 때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이 센터는 2006~2007년 운영됐으며 집값담합 단지 160여곳을 적발, 공개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아파트에 대해 8주 동안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2008년에도 국토부(국토해양부)는 집값담합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집값담합)신고센터를 운용했다.
하지만 집값 담합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부녀회와 공인중개업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현행법상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부녀회 등에 직접 징계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남·분당·일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의 내력벽을 허무는 방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2019년 3월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세운 벽체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해온 아파트 리모델링이 지연되거나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초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력벽을 철거할 때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35개 단지 1만70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17개 단지 1만2000여가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이 내력벽 철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홀로족으로 바뀌는 상가시장 분위기 어떤데?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혼밥족'이 늘면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술집은 줄어드는 등 생활밀접업종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11일 국세청의 사업자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30개 생활밀접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약 146만6천921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 늘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편의점으로 편의점 사업자 수는 3만2천96명으로 작년보다 11.6% 늘어났고 패스트푸드점 사업자 수도 3만2천225명으로 3만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5월보다 7.5% 증가했다.
이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술족과 혼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종의 관련 매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의 저녁 시간대 매출이 맥주·소주 등 주류와 라면, 도시락, 간편식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요식업종에서 결제할 때 나 홀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수년째 크게 상승하고 있다.
세종시는 편의점(34.5%)과 패스트푸드점(36.7%) 사업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공무원 등 1인 가구 유입이 컸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듯 혼자서 끼니와 음주를 해결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6만1천243명에 달하던 일반주점 사업자 수는 올해 5월 5만8천149명으로 1년 새 5.1% 줄었다.
일반주점 사업자 수의 감소세는 인천(-8.0%), 경기(-7.6%), 서울(-7.3%)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혼술족들은 식당이나 술집보다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중개업소(8.4%)도 크게 늘었다. 작년 아파트 등 주택시장 활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실내장식가게(9.3%), 제과점(5.0%), 과일가게(4.9%), 미용실(4.8%) 등 의 업종 사업자 수가 늘었다.
PC방(-6.1%), 식료품가게(-4.7%), 문구점(-3.8%) 등은 감소했다.
현대백, 남양주에 프리미엄아울렛 연다
현대백화점그룹이 경기도 남양주에 김포, 송도에 이어 세 번째 프리미엄아울렛을 연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올 상반기에 경기 남양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2019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김포 송도에 이어 세 번째 프리미엄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 1·2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 등을 완료하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가칭)'을 내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영업면적과 컨셉트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진건읍·도농동·지금동 일대에 총면적 475만㎡ 규모로 조성되며 3만1900가구, 수용인구 8만6000여 명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단지다.
업계에서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이 들어설 경우 신세계가 다음달 하남에 여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과 경기 동남권 상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의 부지는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가 10여 ㎞에 불과하다.
신세계그룹이 추진 중인 '스타필드 하남'은 연면적 45만9498㎡(지하4층∼지상4층), 부지면적 11만7990㎡ 규모의 신개념 쇼핑 테마파크로, 총 1조원이 투자됐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해외 유명 브랜드와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종 쇼핑 매장 외에도 슬라이드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 한강을 바라보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계절용 온천수 풀, 최고급 스파 시설 등이 문을 연다. 실내에는 미니축구와 농구, 스크린야구, 가상 승마를 할 수 있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마련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아직 프리미엄 아울렛의 컨셉트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근의 스타필드 하남을 겨냥해 매장 구성에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 경기 동남권 상권을 둘러싼 두 유통 공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남동 상권, 원주민은 불편 · 상인은 울상
연남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것이 단점이지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권이다. 실제로 연남동을 찾은 행인들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주거용 빌라나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 전체적인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것이 기존 신촌이나 가로수길 등 유명상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권이 유명세를 타면서 연남동에 거주하는 주민도 불편한 점이 많이 늘었다
술집이 많아 밤 늦은시간까지 시끄럽고 주거지역이 대부분 골목에 있는 빌라가 많다보니 상가 이용자들과 주민들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취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고 주말에 집 앞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 줄을 서게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유명 상권이 되면서 어김없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보증금을 제외한 연남동 임대료 수준 현황은 1㎡당 평균 2만 68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연남동 임대료는 1㎡당 3만 820원까지 올랐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임대료만 15% 가량 오른 것이다. 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부담감은 더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형건물이 없고 면적이 작은 상가가 많다보니 임대료대비 수익 보전을 위해 고객 회전률을 위해 카페 이용시간을 제한한 곳도 있다.
단칸방이 '5억원', 한남동에 무슨 일이…
23㎡(약 7평)짜리 단칸방에 5억원 정도인데 그나마도 매물이 없다? 한남동의 최근 분위기다.
지난해 5월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보류되면서 1년 넘게 정체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개발이 최근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한남뉴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재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다.
현재 전해지는 개발안은 한남동의 구릉지 지형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도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한남3구역 같은 경우 여러 건축가가 마을 단위의 설계를 진행해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같은 특색 있는 경관을 지닌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일률적인 아파트 촌에서 벗어나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싱가포르와 같이 동마다 색다른 모습을 가진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편일률적인 재개발 사업을 지양하는 서울시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 3구역은 7개 블록으로 나눠 저층 아파트, 테라스하우스 등 개성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남산 경관 등 공공성을 고려해 최고 높이는 9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슬람사원과 한광교회 등 종교부지와 제일기획 인근 지역은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뉴타운은 용산구 보광·한남동 등 일대 111만㎡로,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취임 3개월만에 선거 공약이었던 뉴타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왕십리뉴타운(도심형)' △성북구 길음·정릉동 일대 '길음뉴타운(주거중심형)' △은평구 진관동 일대 '은평뉴타운(신시가지형)' 등 3곳이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뉴타운 지정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새 아파트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강북의 낙후된 지역들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서울시는 시범지구 지정 1년 후인 2003년 11월 한남지구를 비롯한 12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어 2005년 11곳을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면서 총 35개 지구 305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2006~2007년 부동산시장 활황기를 거치며 '황금알'로 평가받던 뉴타운사업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막대한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지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었고 결국 각종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10여년 간 진행됐던 305개 뉴타운 사업구역 가운데 사업이 마무리된 곳은 전체의 10% 수준인 30여 곳에 불과하다.
한남뉴타운은 2003년에 발표한 뉴타운 중 가장 노른자 땅에 위치한 뉴타운으로, 한강조망 및 입지조건이 뛰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한남3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구역과 5구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남뉴타운은 무엇보다 한강과 용산민족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요즘 잘나가는 이태원 상권도 가까워 생활편익 환경이 좋은 편이다. 지하철 신분당선 보광역도 뚫리게 되면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뉴타운이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남뉴타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관광특구를 품고 있는 1구역에 대해선 재정비지구에서 직권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지역은 2010년 용산구청이 이전하면서 일대의 단독·다세대주택을 상업시설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후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 입주자를 중심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이태원 관광특구에 걸맞은 상업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구역은 6호선 역세권과 이태원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태원 인접 상업지역, 이슬람 사원 일대 등 상당 지역이 존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4구역은 한남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지분 쪼개기'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5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소송전에 변전소 지중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최근 한남뉴타운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일대 지분값도 크게 뛰고 있다. 보광동 인근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소형빌라 23㎡가 4억500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5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85㎡ 단독주택도 7억~8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엔 투자자뿐 아니라 재개발된 이후 실입주를 고려한 사람들도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각 구역 내 일부 지역을 존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용적률과 가구 수는 그대로 유지하려면 동간 거리가 좁아지고 소형 평형의 주택이 늘 수밖에 없어서다.
한남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존치구역이 많은 수록 그만큼 개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사업 조건이 나빠졌다"며 "지금 투자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돈 된다고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23㎡ 쪽방을 5억원에 매입했을 때 재개발 후 2억~3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만 전용 59㎡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3.3㎡당 약 3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59㎡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는 셈이다.
'문화·주거 복합'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착수
경기 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10월 토지와 건물 보상을 시작으로 가시화한다. 한강시네폴리스는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 부지에 문화콘텐츠·첨단기술 단지와 주거단지를 함께 건설하는 미니 복합신도시다.
시는 최근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10월 말 산업단지 내 지장물과 영업권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강시네폴리스는 2011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산업용지는 부족한 반면 주거용지는 과다하게 설계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심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6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12월 도로·상하수도·전력·통신 등 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와 산업용지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단지는 산업시설 38.6%, 공공시설 38.4%, 주거 14.2%, 상업시설 5.5%, 지원시설 3.3%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 대상 업종은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과 배급, 방송, 인쇄와 기록매체 복제, 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이다. 공동주택 3900가구와 단지 내 기존 거주 주민용 점포 겸용 단독주택 40가구도 들어선다.
김포시는 지난해 1월 개발시행사인 국도이앤지(48%)와 김포도시공사(20%), 교보증권 등 3개사(30%), 기타 업체(2%) 지분 출자로 특수목적법인(SPC)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삼성타운 상가 권리금없는 곳도 생겨난다는데
삼성타운의 이전으로 인한 서초 삼성타운의 상권에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300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던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연말까지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재배치 전략에 따라 서초 사옥에 있던 건설 직원들이 지난 3월 판교 알파리움으로 이전하고 이후 6월 상사 직원들도 잠실 향교 타워로 옮겨 갔지만 들어올 회사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현재로서는 삼성화재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적이지 않다. 현재 을지로 사옥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삼성화재는 다음 달 초에 인수자를 확정한 뒤에 이전 문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일부만 사용할지, 삼성물산 사옥 전체를 임대할지는 을지로 사옥 매각 이후에 비용 등을 따져 논의할 내용"이라며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화재 을지로 본사에 있는 인력 수는 약 1200명 안팎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전산 직원 등을 포함하면 총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삼성화재는 추산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들어갈 경우에는 최소 인력만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지금이 서초동 삼성타운 상가에 입성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이다. 삼성타운이 들어선 이후 인근 상가의 월 임대료가 지금처럼 낮았던 적이 없다는걸 근거로 든다. 예전보다 10~20%가량 낮아졌는데 주인들과 추가 협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억~2억원 했던 권리금을 안 받는 상가들도 일부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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