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차원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시사한 바 있으며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그린벨트는 2015년 말 기준 3860㎢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ㆍ활용할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제절차 및 기준 등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린벨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계속 완화됐고, 이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뒤론 난개발과 투기 우려도 커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제안서엔 임대주택 의무공급 제도 및 분양 전환 허용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적시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기존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전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관련 지침을 변경해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바꿔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새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건설 공약을 지키기 위한 땅을 확보하려는 ‘예열 작업’으로도 분석된다. 이 공약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지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ㆍ전세임대, 도시재생, 도심 내 공공용지 활용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목표 물량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그린벨트는 2015년 말 기준 3860㎢에 달한다.

지난해 가계빚 위험가구는 총 126만 가구로 1년 새 약 17만 가구 늘었고 특히 위험가구 4곳 중 1곳은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1.5% 포인트 오르면 위험가구 중 6만 가구가 고위험가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빚 위험가구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부채가구의 11.6%인 126만 3000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년(109만 7000가구) 대비 16만 6000가구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186조 7000억원(전체 금융부채의 21.1%)으로 1년 전보다 29조 6000억원 불어났다. 위험가구는 한은이 가계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말한다.

위험가구 중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1만 5000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부채 규모는 62조원(전체 금융부채의 7.0%)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만 8000가구 늘었고, 부채 규모도 15조 6000억원 증가했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에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률이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가구를 뜻한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1.0% 포인트, 1.5% 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가 각각 2만 5000가구,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금융부채도 각각 9조 2000억원, 14조 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등포구가 영등포역 일대 78만 6000㎡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창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영등포의 집창촌(성매매업소)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의 3대 도심 중 한 곳이면서도 그동안 오래된 상권과 노후한 시설들로 저평가를 받았던 영등포역 일대가 다시금 ‘한강 이남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을 분리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계획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집창촌과 쪽방촌이 마주 보고 있는 영등포4가 426번지 일대는 영등포역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중 하나로 과거 영등포구는 지난 2011년 이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 상업·업무시설을 갖춘 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됐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등 쪽방촌 거주민들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 건설안 등을 마련했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 여건상 이마저도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가 많았기 때문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은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집창촌 쪽 토지주들과 먼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게 영등포구의 계획이다.

실제 속칭 ‘청량리 588’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역시 1994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왕산로변 상가 소유주와 성바오로 병원 등이 사업이 반대하면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2년 이들 지역을 빼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정해 사업이 급진전했다. 이 지역은 이젠 집창촌 등 기존 시설들의 철거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1년이면 6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과 상업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영등포 집창촌 부지 규모가 1만 5000㎡에 달하는 데다 부지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분리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인근 노후 상권과 영등포 우체국과의 연계 개발도 가능하다.

영등포역 바로 건너편인데다가 바로 옆에는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자리잡고 있어 입지도 좋다. 시장에서는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경인로변 인근 노후 단독주택과 창고, 근린생활시설들이 사라지면 영등포역 일대 이미지도 한층 더 개선되는 데다 도시재생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도로 개통되게 되는데 강원지역 올림픽 관련 도로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10개 구간, 지자체 관리도로 15개 구간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 7조7,672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 382㎞를 계획해 건설 중이다. 각 도로의 상황에 따라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개통되거나 연말까지 전체 구간이 개통되도록 추진된다.

국도의 경우 6호선 횡성군 둔내면~강릉시 연곡면 간 7개 구간 개통이 모두 12월로 예정돼 있다. 세부 도로사업은 2차로 개량이나 4차로 확장이다.

또 국도 59호선에서 진행되는 2차로 개량공사로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마평리~정선군 북평면 나전리~숙암리 간 3개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함께 강원도의 진부~횡계IC 지방도 456호선, 평창군의 유천~수하 간 군도 12호선, 강릉시의 올림픽선수천~경기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도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보유세 인상은 세율을 손보는 대신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증세 효과를 내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아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 강화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6억원)에 적용되는 과세 요건을 완화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시행될 당시 1~3%의 세율이 적용되다 2009년부터 0.5~2%로 낮아졌다. 다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납부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과세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완화가 유력하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율 인하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지만 취득·등록세는 업무용 시설로 간주돼 일반 주택(1.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비과세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집주인들의 소득이 과세 당국에 더 투명하게 노출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3가구 이상 보유자가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의점 출점 가능거리를 점포간 250m에서 1㎞ 밖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자 관련 기업과 점주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점포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던 가맹본부가 시장포화를 유도했다고 보는 점주들은 본점의 무리한 출점경쟁을 정부가 규제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 기업들은 매장 확대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업종 특성상 점포간 거리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편의점 5개사 점포는 지난해 기준 3만2600여개로 추산되는데 2015년 2만8900여개와 비교하면 점포수가 12.5% 확대되었으며 2014년 2만6000여개에 비해서는 점포가 26%가량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주들은 본사의 무리한 사업확대가 점포 포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상권 수요에는 한계가 있는데 본사가 점포수만 늘리면서 기존 가맹점들의 영업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 편의점은 다른 점포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돼 있지만 이규제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으로 제한돼 같은 골목상권에 타 업체의 편의점이 난립해도 규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형편인데다 같은 상권에서의 매출은 점포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 브랜드 점포에 한해 출점 거리를 제한한 것은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영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과당경쟁 및 수익 악화를 호소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편의점 출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위는 모범거래 기준에 따라 같은 브랜드 편의점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점포를 기존 매장과 1㎞ 이내에 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점포 출점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편의점 업체들은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출점 제한은 시장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편의점 운영을 준비하는 신규 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일프라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24 (광일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수원호매실지구는 100만평 규모에 기존15,000여세대와 신축20,400여 세대로 총 35,400여 세대의 배후세대 확보 (광교 : 3만세대,3백만평) , 수원 당수지구(약 978,627㎡ : 29만 6천평) 74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며 총 42,800여 세대의 배후세대를 확보하여 매머드급 상권을 자랑한다.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예정)으로 광교~판교~강남(35-40분)을 지나가는 지하철 황금노선으로 앞으로 황금 역세권이 된다. 과천~봉담 고속도로로 서울로 오가기도 편리하며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 수원~광명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도 유리해진다.

호매실지구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으로 생활,문화,쇼핑,위락의 중심상권에 위치, 신분당선 호매실역(예정) 앞 초 역세권 상가이자 사거리 코너 3면 open형으로 지어진 최고의 가시성으로 수변 스트리트 최상의 프리미엄을 갖추었다.또한 수변공원과 연계된 상가로 나들이 고객들의 쉼터공간이자 사업지 바로 앞 보행자통로 위치로 중심사권의 이동 관문상가이며 인근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수원여대, 호매실 홈플러스와 인접한 시너지 상권으로 방문고객 공유로 풍부한 유동인구가 예상된다.권성구청을 비롯한 관공서 상권 인접,사이언스파크,서수원 돔구장 등 미래 개발호재 가능성을 지니며 수원시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프리미엄의 희소성 가치가 높다.

지하 3층~지상 8층 총점포수 54개 연면적은 8,682.82㎡ 규모이며 1층 의료,패션,액세서리,의류,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음료,기호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 금융,오피스,교육,학원,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음식기타 등 3층은 금융,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한식,중식,일식,음식기타 등 4층은 오피스,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건강생활용(식)품,카페,이색카페 등 5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 등 6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 등 7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 등 8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 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200~3,000만원, 2층 900~1,000만원, 3층 700~800만원, 4층 700~800만원, 5층 600 ~750만원, 6층 550~70 만원 7층 550~700만원 8층 600~7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한길디엔씨, 시공은 광일종합건설㈜가 맡았으며 2018년 6월 2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29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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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69-1 진영신도시 굿프라임시티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진영1,2지구 APT 7단지 6,650세대 분양 완료 및 LH 임대 아파트 2,200여 세대 공급으로 인한 거주 인구 증가로 상업,편의시설 개발요구 지역 상권이며 진영신도시 중심입지 & 업무시설용지 내 희소성을 지닌다.

KTX교통권(밀양역,구포역) 10분대 연계, 남해 고속도로,국도 25호선,14호선 경전선 철도 경유구간의 교통환경이며 진영 신도시 중심입지 개발(수용인구계획 : 18,950명 , 수용세대 : 6,768호)에 따른 우수한 미래가치를 지니는 김해시 진영2택지개발지구 내, 본산준공업지구 인근에 위치하여 무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창원 및 김해시 주거 취약계층 대비한 주거단지 개발, 김해 테크노벨리 개발에 따른 수요 확대, 연내 입주가 예상되는 테크노벨리 근로자 수요 급증 예상으로 투자가치를 지닌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점포수 88개 연면적은 29,193.41㎡ 규모이며 1층 음식전문점,의류매장,편의점,패스트푸드,약국,핸드폰매장,은행,커피,베이커리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중식,일식,커피,피자,도너츠,아이스크림,사무실,기타 등 3층은 내과,소아과,피부과,정형외과,안과,치과,한의원,이비인후과,스크린골프,휘트니스,기타 등 4층~10층은 오피스,오피스텔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400~2,500만원, 2층 700~750만원, 3층 500~550만원 선이다.

시행은 Good개발(주), 시공은 Good개발(주)가 맡았으며 2017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55-34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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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753,753-1번지 용인 역북지구 지석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배후 총 4개단지와 단독주택 포함 약 4,199세대 고정고객 및 인근 대형 오피스텔 400여 세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지 바로 앞 대형 이마트가 인접하여 풍부한 배후 상주수요를 갖추고 있다. 대규모 주거단지 메인 진입로 인접 동선이며, 용인경전철 애버라인 명지대역이 인접, 제 2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및 제 2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었고 인근 서륭초, 용신중, 용인고, 명지대, 용인대 등 지역 인프라가 우수하다

지하 1층~지상 6층 총점포수 62개 연면적은 9,350.00㎡ 규모이며 1층 금융,근린생활서비스,의료,근린생활용품 등 2층 금융,미용,뷰티,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3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4층은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 등 5층은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 등 6층은 중식,일식,양식,경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250~2,750만원, 2층 850~1,000만원, 3층 750~900만원, 4층 650~800만원, 5층 600~750만원, 6층 550~7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지석건설, 시공은 지석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3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33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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