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받아 온 상가와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세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만4943개의 상업·업무용 빌딩을 선정해 기준시가를 새로 산정했다. 신규 기준시가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7.2% 높아지고 토지 공시지가는 64.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기준시가는 현행보다 46.8% 상승했다. 보고서에는 기준시가 인상 목표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행 시 재산세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역 내용을 토대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건물(연면적 279m²)은 토지 공시지가가 13억3000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은 1억8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과세 기준가격에 따라 계산한 보유세는 현재 512만 원에서 738만 원으로 226만 원(44.1%) 높아진다.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해 나온 금액에다 0.2∼0.4%인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B건물(연면적 1214m²)의 토지 공시가격은 종전 84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은 3억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가 3712만 원에서 5518만 원으로 1806만 원(48.7%) 늘어난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현실화 방안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급격한 세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9.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12월부터 상권영향평가 분석범위가 기존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에서,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돼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 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지역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금번에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또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총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양평이천간 고속도로를 착공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9983억원, 연장 19.37㎞, 4차로 신설 노선이다. 현재 건설 중인 이천~오산(2022년 개통예정), 화도~양평(20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구간이 완성된다.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을 설치해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촌, 산북 나들목을 설치하게되는데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에서 이천까지 통행시간은 약 12분(31분→19분) 단축되게된다.

최근들어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보면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매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9월 26일 만기를 맞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유사한 DLF 상품 가운데 처음으로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해외금리가 하락세여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증폭되고 있다.

26일 만기를 맞는 ‘KB독일금리연계 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투자 원금 83억원)이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다만 금리 하락 폭과 무관하게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보장해주는 ‘쿠폰 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분)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0.5%)을 감안해 실제 손실률은 98.1%다. 1억원 투자시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앞서 60%대 손실을 기록한 우리은행의 19ㆍ24일 만기 상품보다 손실률이 커진 건, 상품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26일 만기 상품은 손익을 결정짓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기준점(배리어)이 -0.3%로 19ㆍ24일 상품(기준점 -0.2%)보다 낮지만, 손실 배수(333배)가 이전 두 상품(200배)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독일 국채 금리가 -0.6% 밑으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날리는 구조다. 독일 국채금리는 전날 -0.619%를 찍었다.

이과 관련해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판매한 사기라는 주장이다.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고 수 차례 얘기했음에도 금융종사자가 다른 상품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DLF만 권한데다 100%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두 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4건 20억원 상당)에 대해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 수색역세권 개발이 계획보다 3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부지 매각이 늦어진 데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지연돼서다.

코레일이 매각하기로 한 부지는 수색역 인근 철도 시설 용지 약 20만㎡다. 당초 서울시는 이 부지에 대해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진 점도 사업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서북권사업과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타 결과가 당초 예정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사업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DMC역~수색교 주변 약 32만㎡ 가운데 철로를 제외한 22만㎡를 상업·문화·업무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2007년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6월에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겠다며 등장한 공적 보험이 그동안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SGI서울보증이 이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만기가 되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유리한 제도로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상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게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서울의 경우 상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고 월세가 5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8억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통화)는 현금이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이 처음으로 나왔다. 암호화폐를 회계장부에 처리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한국 등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먼저 IFRS 해석위는 암호화폐가 회계처리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측정하고 인식할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거래 상대방의 지분(주식)이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 ‘금융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IFRS 해석위는 대신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과정에서 매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영업권이나 특허·상표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판매 전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이다.

IFRS 적용 의무대상인 국내 상장기업들은 향후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IFRS 적용 기업이라면 암호화폐를 판매 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올해 2분기에 지난 10년 새 최악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 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직원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28만677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5379원(-12.5%)이나 줄었다.

자영업자 소득을 직원 유무(有無)에 따라 구분해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감소 폭(2분기 기준)이다. 지난 10년간 단독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해는 2017년밖에 없는데 당시에도 감소 폭은 8224원(-0.3%)에 그쳤다.

단독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직원을 줄이는 식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지만, 단독 자영업자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직원을 둔 고용주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올해 2분기 사업소득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4.7%)했다.

대만 카스텔라, 마라탕, 최근에는 흑당 버블티까지, 한번 유행을 탔다하면 이런 '베끼기 가맹점'들이 골목에 우후죽순 생기고 또 망하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위해 정책대안이 마련된다. 최소 1년 이상 직접 사업을 해본 곳만 가맹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앞으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법내용과 함께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려야할 정보도 늘어나게되는데 경쟁 브랜드 점포는 얼마나 있는지,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미리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서울 내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의 매매가가 상승했다. 연평균 수익률도 1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은 올해 1~8월 실거래가 신고된 단독·다가구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중 2014년~2018년 사이 실거래가 신고 내역이 있는 95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93.6%에 달하는 889건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매가격이 상승한 물건의 건수도 증가했다. 매입 후 1년 이내 매각된 물건은 약 84%가 가격이 상승했고 15.9%가 하락했다. 반면 보유기간이 4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가격이 상승된 비율은 98.6%, 하락한 물건은 1.4%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물건의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상승률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 14.6%, 1년~2년 사이가 10.8%, 2년~3년이 12.2%, 3년~4년 사이가 11.3%, 4년~5년 사이가 13.4%로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상승률도 증가했다.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세후 보유기간 별 수익률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가 상승률과 하락률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내(12개월 미만) 보유 물건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64건(42.4%)이 10% 미만의 차익을 거뒀다. 50% 이상 고수익을 낸 물건은 11건으로 7.3%에 불과했다. 반면 48개월~60개월 보유한 물건의 경우 100% 이상 매매차익이 난 사례가 27건으로 19.1%에 달했으며 50%~100%미만 구간 물건도 48건(34.0%)에 달해 50% 이상 매각 차익이 난 물건이 절반을 넘었다.

지지부진하던 신안산선 사업에 속도가 붙어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감돈다. 총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대형 개발사업인 데다 계획 발표 뒤 21년 만에 첫 삽을 뜰 만큼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에 신안산선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노선 이름이 들어간 안산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다소 외면 받았지만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호재가 분명해 대체적인 전망도 낙관적이다.

다만 신안선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는 만큼 빨대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하락 우려도 공존한다. 신안산선은 정말 안산에 호재일까.

신안산선은 총 사업비만 3조3465억원(민자 50%, 국고 35%, 지방비 15%) 규모로 경기 안산·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정거장 15개소, 총 연장 44.7㎞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신안산선이 건설되면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서남권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X자형 광역 철도망 구축의 근간이 형성된다. 또 신안산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화성·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의 근거는 신안산선이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돼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발점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는 기존 100분에서 25분, 원시-여의도 구간도 기존 69분에서 36분으로 줄어든다. 기존 대비 50~75%가량 이동시간이 절약되는 셈.

여기에 신안산선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를 잇는 서해선을, 시흥시청-광명 구간은 월곶판교선과 환승할 수 있어 지역 간 교통·문화·관광 등 분야별 소통 환경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신안산선 개통에 따라 그동안 서울과 인근 도심지역 접근성이 어려웠던 화성·안산·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안양 등 수혜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신안산선의 시발점인 안산시 사동 일대 아파트값은 1년 전과 큰 변동이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신안산선 한양대역 바로 앞에 위치한 안산고잔6차푸르지오 전용면적 88㎡는 지난 8월 2억9500만~3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1년 전 같은 면적은 2억8000만~3억1000만원으로 거래돼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신안산선 개통이 가져올 긍정적 요소는 부동산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 효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넥스트레인의 수요예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하루 평균 약 17만명이 이용한다. 동시에 승용차 통행량은 약 3만8000대가 감소돼 안산과 서울 사이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기간 중에는 5만6000명의 고용창출, 운영기간(40년 기준)에는 4만3000명이 일자리를 얻는 데다 4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사전 예측에 불과하지만 ‘교통혁명’을 자처한 신안산선 개통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하다. 교통망 개선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굳이 안산에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탓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품은 해결 과제인 ‘빨대효과’가 신안산선에도 필연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산이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공존한다.

특히 신안산선은 부침을 겪다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개통 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높은 운임 책정이 불가피하다. 유사노선으로 거론되는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이 현재 2250원(카드 기준)이고 GTX-A 운정-서울역 구간 운임이 3700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안산선 역시 만만치 않은 운임 책정이 예상된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2033년에 일본의 빈집 수는 2000만채(약 30%)를 넘을 전망이다. 빈집 비율이 30%를 넘으면 급속하게 치안이 악화하고, 환경악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면 바로 슬럼화가 시작된다. 빈집이 늘어나면 일본의 많은 지역사회가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붕괴현상은 지방에서 시작되어 도시교외, 그리고 도심지로 퍼지고 있다.

빈집이라면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무너져 가는 주택을 떠올릴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면서 도시의 번화가에서도 유령주택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빈집이 30%를 넘는 2033년경에는 도쿄를 포함해 도시지역에서 황폐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일본 전체의 빈집은 846만채(13.6%)다. 도쿄도(10.6%), 가나가와 현(10.7%), 아이치 현(11.2%) 등 대도시권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렇지만 빈집 수를 비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도쿄 80만9000채, 오사카 70만9000채, 가나가와 현 48만3000채, 아이치 현 39만1000채로 4개 대도시 지역의 빈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도시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쿄지역에서 고령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수도권의 교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번화가의 도심지 맨션에도 빈집이 있다. 이제 맨션의 빈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7년 말 전국에 맨션은 약 644만1000호가 있다. 그중에 30년이 넘은 맨션은 184만9000호다. 40년 이상 된 맨션은 72만9000호다. 이렇게 노후화된 맨션은 2022년에 128만7000호, 2027년 184만9000호, 2034년에는 351만9000호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인구구조와 같이 고령 맨션이 극단적으로 많아진다.

많은 맨션이 노후화되어 대규모 수선과 재건축 시점에 이르렀다.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맨션은 낡아서 수선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그런 맨션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수선·해체 등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맨션의 대규모 수선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이웃들과 모여서 진지하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맨션의 소유자 전원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나 맨션 소유자의 고령화, 임대와 공실증가로 인해 대규모 수선과 재건축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맨션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맨션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려고 해도 소유자끼리의 의견을 모으기도 어렵다. 관리조합에서 주민이 충돌해 만사가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맨션을 떠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맨션 거주자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이 고령화되면 대규모 수선을 위한 수선비용을 징수하기가 어렵다. 많은 거주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연금생활자이기 때문이다. 연금생활을 하는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또 맨션의 임대가 늘어난 것도 관리가 어려운 요인이다. 분양 당시에는 소유자가 살았지만 임대로 바뀐 세대도 많다. 해마다 맨션의 임대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40년이 넘은 맨션의 임대비율은 20% 이상이고, 공실률은 26.2%나 된다. 오래된 맨션일수록 소유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연락이 닿지 않는 맨션 소유자는 30%에 이른다. 소유자가 많이 살지 않는 맨션은 관리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소유자인 부모가 살던 맨션이 상속처분도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맨션을 상속받아도 그 집에 사는 자녀세대는 매우 적다. 상속받을 때 이미 본인 주택을 갖고 있고, 부모의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속받은 맨션을 방치해두고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노후화된 맨션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맨션의 공실률이 10%를 넘으면 일상적으로 관리조합을 운영하기 어렵다. 20%를 넘으면 장기적인 전망도 대책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은 더욱 늘어난다. 공실률이 늘어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가스·수도·전기 등도 중단되어 주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재생하기 어렵게 된다.

맨션은 소유자가 관리조합을 결성해 맨션의 자산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관리조합이 기능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수선할 수 없는 맨션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고액의 수선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수선도 해체도 하지 못하고 노후화되는 폐허 맨션이 대거 출현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 대도시의 광경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니가타 현 유가와마치(湯沢町)다. 1980년대 후반에 고급리조트 맨션이 건설되었다. 스키 유행을 타고 수도권에서 맨션 매입자가 쇄도했다. 그런 열기가 식은 지금 맨션 가격은 대폭 내려갔다. 과거 수천만 엔대의 물건이 지금 수십만 엔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맨션이라는 도시지역의 커뮤니티가 붕괴하고 있다. 맨션은 건물 내의 하나의 지역사회다. 맨션 내의 지역사회가 붕괴하면 지역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가 붕괴하면 슬럼화가 된다. 팔리지 않는 빈집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산다. 빈집에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나 불량배의 거주지로 되어 지역은 불법지대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지역의 맨션은 슬럼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많은 지역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한 일본에서 집이라는 하나의 지역사회가 이제 위기에 놓여 있다.

도쿄의 인구는 아직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2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거대 인구집단인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층이 된다. 신축주택의 수요는 한계에 도달하고 빈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에 지방에서 젊은 세대가 더는 모여들지 않는 미래의 도쿄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하이테크화된 지역과 유령주택 지역으로 변한 맨션의 모습이 혼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용현자이프라자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76 용현자이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주변 6천세대 독점상가이자 탑석센트럴자이아파트 2573세대 진입로 3면코너 상가로 탑석센트럴자이 아파트2573세대 입주 후 풍부한 배후수요를 누리는 상가이다. 지하철7호선 연장 탑석역 도보 5분 역세권이며 이미 형성된 구상권에 지어지는 유일한 최초 신축근린 상가로 그 가치가 높다.

지하 2층~지상 5층 총점포수 24개 연면적은 2,907.43㎡ 규모이며 1층은 카페,약국,이동통신,부동산,치킨호프,반찬가게,분식,슈퍼 등 2층은 미용실,음식점,브런치카페,네일아트,사무실 등 3층은 병의원(내과,치과,한의원) 등 4층은 병의원(이비인후과,소아과) 등5층은 태권도,미술학원,보습학원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850~3,100만원, 2층 850~900만원, 3층 750~      800만원 4층 650~700만원 5층 650~7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미다스디앤씨, 시공은 (주)내외씨엔디건설이 맡았으며 2020년 5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851-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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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엽역 삼부르네상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5번지외 2필지 주엽역 삼부르네상스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551실의 오피스텔 기본 수요층과 더불어 킨텍스 주변 개발로 약 20만명의 임대수요가 예상되는 주엽역 인근 상가이다. 지하철3호선 주엽역과 건물지하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0초 역세권이며 사거리 유동인구 많은 코너 메인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계획)으로 차후 더블역세권이 되며 건물 바로앞 버스중앙차로 정류장과 건물 앞뒤로 횡단보도 바로있어 가시성이 높은 곳이다.

GTX-A노선 도보이용 가능,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단시간내 진입 가능한 지역이며 주엽역 인근 대단지 아파트 수요층 확보,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12500세대 예정, 방송영상콘텐츠 밸리 및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등 개발로 인한 향후 폭발적 고소득 임대수요가 기대되는 곳이다.

지하 7층~지상 11층 총점포수 231개 연면적은 62,298.43 ㎡ 규모이며 지하 1층 대형마트,문구점,펫샵,음식점,네일샵,인테리어전문업,침구점 등1층은 커피숍,편의점,화장품샵,부동산,제과점,음식점,테이크아웃전문점,동물병원,세탁소,약국  등 2층은 커피숍,미용실,음식점,노래연습장,병원,한의원,네일샵 등 3층은 권장업종 병원,학원,휘트니스,피라테스,요가학원  등 4층~11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1,350~1,450만원 1층 3,600~4,350만원, 2층 1,550~1,950만원, 3층 1,250~1,6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맥스코프, 시공은 삼부토건이 맡았으며 2020년 12월 15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6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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