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파장으로 인한 원가상승및 경기위축

배럴당 100달러를 고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유가로 인해 원자재값의 폭등과 물류비용증가등으로 산업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이다. 이 여파로 인해  제조업의 업황 전망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고용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타격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에서 고유가에도 불구 내년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 될 공산이 크다.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작용은 과거 오일쇼크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고유가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국내 내수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고유가 시대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지난 1970년대를 정점으로 총 산유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반해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즉, 지난 40여년간 새로운 중심산유처가 발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니 수요대비 고급량은 계속 감소일로에 있으며, 주요 산유국의 산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인구 32명당 차량 보급률은 1대이지만 국내의 경우 1.7명당 1대로 에너지 블랙홀로 등장할 만큼 무서운 소비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고유가의 문제가 상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원가상승과 물류비용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제품가격 상승이 아닌 전반적 물가상승을 초래하게되면서 실물경기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점과 전반적인 소비감소내지는 둔화를 초래하는데 있다.

즉, 석유제품, 광열, 교통 관련 공공요금 등으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게되는 소비자의 소비력도 둔화되는데다 고용종사자들의 수익원이 되고 있는 기업경기가 둔화되어 소득이 불투명해지는 요소가 발생하게되면서 장사는 장사대로 제품원가상승 이나 물류비용증가등으로 인해 임대료 및 각종 유지비 증가가 현재영업중인 상가들의 실물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공급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으로 등장한 양도세 규제완화와 상가 기준시가 인상

2007년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중 한가지로 거론되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폭탄으로 인한 주택가격하락 예상은 크게 빗나간 형국인데 이는 대선관련 차기 정권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다.

2006년 9월~12월까지 주택거래량이 크게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겨냥한 기존주택처분 혜택을 겨냥한 주택을 매물화 하기위한 1년안 2주택매물 정리 수요가 발생할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데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했던 수요자들 또한 이러한 정리매물시장의 한축으로 등장할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 도표에서 보듯이 이또한 예측은 크게 빗나간 셈이다.

이런 매물증가 예측이 크게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나, 처분조건부 대출상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새정권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보유자들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주요정당후보및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전체적인 대세는 최소한 장기보유등이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기존 주택시장의 이익실현형 거래활성화를 기본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되며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지는 면제 조치등이 실시될 경우 일정 수준 “부동산 투자=주택투자“라는 등식에 일정부분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어 주택이외의 상품인 상가시장의 투자자금의 유입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보	공약사항
한나라당 / 이명박	1인 1주택 양도세 완화의지
대통합신당 / 정동영	장기 보유실소유자 양도세 감면의지
민주당 / 이인제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전면적 완화 의지
민주노동당 / 권영길	현재보다 강화된 부동산세제 도입 의지
문국현	현 정부정책과 유사
이회창	거래세 완화, 과도한 종부세 부담 조정의지

이런 정책의 변화들은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2007년 한해 “침체 혹은 안정”으로 표현되던 주택시장에는 다소 숨통을 틔여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개발호재가 부상되고 있는 강북지역과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유입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는하겠지만 지방주택에 까지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대선공약사항의 이행이나 기대감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의 처분실현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택시장에서의 막대한 양도차익을 경험했던 계층의 상가투자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다소 역부족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현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체 주택마련에 대한 소요비용이 그만큼 재투입되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역시 상가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주택시장에 이런 제도적 변수 기대감이 팽배해지는 반면에 상가시장의 세제관련 제도적 변수는 수도권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2008년에는 8.0%인상될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주택시장 수요자의 투자를 대체상품투자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기준시가 조사기일이 2007년 9월 1일에서 다른 아파트(80%)나 골프회원권(90%)등과의 형평성 부분을 감안해 과표를 현실화 하려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관계에서 유리했던 부분중 한가지가 대등해지는 셈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