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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15. 매각기일 등의 지정, 공고, 통지 (1)

15. 매각기일 등의 지정, 공고, 통지 (1)

이번 시간에는 매각기일 등의 지정, 공고, 통지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매에 익숙치 않은 초보자들은 이 경매비타민 강좌가 처음이라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저와 함께 비타민 강좌를 통해서 한번 쭉 훓어 갔으면 하고요. 이후 재차 복습을 통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원은 통상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마치고 나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먼저 매각방법의 지정과 관련해서,

1) 매각방법의 지정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기일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간입찰도 혼용하고 있으나 그 사건수는 많지 않다.

2) 매각기일의 지정, 공고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을 매각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통상 매각기일은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공고하게 되고,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가가격의 기준이 된다.

3) 매각결정기일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정한다.

매각이 실시된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졌을때,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 등을 따져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날이다.

4)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게시판, 신문, 인터넷등에 공고하게 되나 실무에서는 통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인들은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NOTE

1. 법원은 통상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인의 감정평가가 끝마쳐지면 매각기일을 지정 공고하게 되고, 감정평가의 금액이 최초 매각가격의 기준이 된다.

2. 매각방법은 통상 매각기일날 입찰하는 기일입찰이 많이 이용되나, 최근에는 기간입찰도 혼용되고 있으나 그 절차가 오히려 더 번거러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일반인들은 매각기일의 지정, 공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매각물건명세서는 말 그대로 경매에 나와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을 통해 일반인들은 매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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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