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 sangganews.com/025544404 ::::::

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11

- 직접세무외에도 아낄 곳은 또있다. 중개수수료를 알아보자 -

부동산의 취득하게될 경우 취등록세외에도 제반 비용이 들어가게된다.

개별항목별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소소한 항목들의 합계는 결코 무시할만한 푼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절세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시간은 그중 한가지인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얼마전 중개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이 알고 있던 중개수수료와 개정된 중개수수료율간의 차이가 발생하게되었다.

과거의 경우에나 개정된 지금시점에서나 공히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율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것이 현실이다.

시 기

내 용

개정전

거래종류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이내	25만원한도
	5천만원~2억미만	0.5%	80만원한도
	2억~6억미만	0.4%	한도없음
임대(전세기준) 월세는아래별첨참고	5천만원미만	0.5%이내	20만원
	5천만원~1억미만	0.4%이내	30만원
	1억~3억미만	0.3%이내	한도없음

* 6억이상의 고가주택은 0.2%~0.9% 까지 상호계약에의한다.

*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x계약개월수)=>거래가액

* 분양권의 경우 건설사에 납부한 금액+매도자프리미엄=거래가액

개정후

주거용

비주거용

주택부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기타 중개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한요율범위안에서 당사자간 자율결정(단계적 자율화)

-건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 0.9% 이내에서 당사자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중개업자는 본인이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명시(규치 제22조 4항, 7항)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자율결정으로 변화되는것이 합법화 됨에 따라 중개수수료 인상이 예상됨

상가의 경우 별도마련된 부분이 없었던 것이 특화되어 구분되어짐.

특히 상가의 경우 상한액 규제가 없어지고 0.9%범위내에서 완전자율화로 변경됨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게됨

*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보증금+(월세x100)으로 변경되게 되어 중개수수료부담이 상당한 비중으로 커지게 되었음

이렇게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현실반영 여론에 따라 현실화 조치가 취해지게 되어 향후 중개수수료부담은 현행보다 커질 수 밖에 없게되었다.

특히 수수료 상한율(5)을 표현해두고 자율결정하는 방식으로 되기때문에 모든 업소는 최대상한율을 표기하고 그안에서 요금을 청구하게된다.

따라서 상업시설물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거래전에 중개수수료율을 얼마로 할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해두고 거래에 임해야 하며, 복수의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금액과 관련된 비용을 각각 얼마를 요구하는지 사전 비교검토해야할 피룡가 있다.

특히 그간 다운계약서 관행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본인의 다운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중개업자의 수수료 지불요구 금액이 법리에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도 지우게 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자의 거래금액이 이미 다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청구해서 받지 못했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대해서도 꼬박 꼬박 챙겨두어야 나중에 양도할 경우 각종 비용공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OTE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대 비용경비와 관련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중개수수료율의 제도적 조정으로 인해 상가는 0.9%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자율결정하게되어 중개수수료 상승이 예상되므로 거래전 수수료 청구를 얼마를 할것인지 거래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