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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14

- 상가에는 종합 부동산세가 없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번시간은 상가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흔히들 상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가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한 대로 처리할 경우 대규모 상가건물을 보유한게 아니라면 대체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상가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현실에서 틀리지 않은 말이될 수 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상가의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지가합계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즉 상가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의 공시지가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상가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상가의 부속토지만으로 40억원을 초과하려면 일반중,소규모의 상가투자자들이 보유할만한 상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이유로 상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표현이 과히 무리한 표현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주택과 다른점은 세대별 합산에 의한 산출방식이 아니라 개인소유주별 합산인 관계로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을 40억을 넘는 상가를 보유하는 일반인 투자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상가의 종합부동산세를 설명하면서 토지분에 대한 세금 설명을 하였으나 건물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상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은 매년 6월1일에 당해년도의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0.2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로 산출해 매년 7월 16일~7얼 31일까지 납부하게된다.

건물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과 종류,구조,경과연수등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후 매년 1월1일 고시하므로 자신의 건물에 대한 건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자치단체등에 문의하면 알수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유상가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면세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니라하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한다.

상가의 재산세 납무는 건물분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반면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점이다.

<상가를 한개 또는 여러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구성별 세금대상>

내 용

건물
각 건물별 시가표준에 의한 재산세 납부대상

토지 공시지가 합계 40억원 미만인경우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납부대상

공시지가 합계 4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
(이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분 종부세에서 초과분 재산세는 빼고 계산된다.)

종합부동산세산출액별세율
개별공시지가의합산-40억원=160억원 이하인 경우 0.6%
개별공시지가의합산-40억원=160억원~960억원이하인 경우 1.0%
개별공시지가의합산-40억원=960억원초과인 경우 1.6%

NOTE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내용은 건물분이 아닌 부속토지분으로 계산하게되며, 공시지가기준 40억원 미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상가의 경우는 주택과 달리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소유주별 합산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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