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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13

- 양도소득 세무특혜기간을 알자. 올해안에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

올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원칙이 정립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서는 취등록세부터 실거래가 과세원칙이 표방되고 있지만 제도도입에 따른 완화요건으로 세무특혜에 해당되는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점감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 다만, 올한해에 한해 요건에 맞는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낼수 있기때문에 상가부동산과 관련된 매도 계획이 있다면 올해안에 매도게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6년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요건>

내 용

2006년

물건종류	올해안에 거래시 기준시가적용 요건
상가	토지 비투기지역이며 상가건물 1년이상 보유요건
주택	아래의 경우가 아닌경우
주택	1년미만보유, 투기지역, 6억이상 고가주택, 2주택이상, 미등기전매의 분양권또는 입주권등
토지	토지 비투기지역으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토지로 1년이상 보유 요건

기준시가 적용 예외요건

   - 2006년 매매계약을 넘긴경우
   - 1년미만 보유 부동산
   - 투기지역 부동산
   - 고가주택(6억이상)
   - 1가구 이주택이상
   - 미등기 전매,
   - 분양권, 입주권등 부동산 취득의 권리
   - 허위부동산 매매계약
   - 비사업용토지
   - 실거래가 자진신고등

이상의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가의 경우 고가건물인가 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가소유자의 주택보유수와도 큰 관계가 없다. 또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안의 거래기간요건과 보유기간 1년의 비투기지역의 요건만 맞추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보유상가의 특별한 경우(권리이해관계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급매물로 처리되어 기준시가보다 실거래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와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실거래가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실거래가 보다는 기준시가가 낮게 잡혀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보유상가 건물의 매각예정이 있다면 반드시 올해안에 처분하는 것이 절세적인 차원에서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NOTE

2006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원년이기는 하지만 취등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특례요건이 있다.

보통의 경우 실거래가 보다 기준시가가 낮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가의 1년이상보유, 비투기지역의 해당요건만 갖추면 올해안의 매도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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