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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16

- 주거용오피스텔 실태조사에 따른 규제내용 파악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대형 오피스텔 일제 조사)

행정자치부는 1만2000여 호에 달하는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강좌에서는 오피스텔 주거용 조사의 내용과 주거용 판정시 세부담 등을 살펴 보기로한다.

1. 조사 내용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가 관할 교육청, 세무서와 협조해 27일부터 4월26일까지 1개월간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거나 건물면적 40평 이상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1)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2) 자녀취학 여부

3) 상수도.전기요금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현황 등

상기 사항을 서면자료 위주로 사용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2. 주거용 판정시 세부담 등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세금부담과 기타의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세금 부담

  - 재산세 부담 증가 (오피스텔가액이 2억원인 경우 약 2배이상 증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대원의 주거용 판정된 오피스텔 및 주택가액 합산하여 6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 수 증가로 (2006년 1세대 3주택 중과, 2007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추징

2) 기타의 사항

  -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무주택자에서 제외되어 청약시 불이익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주거용으로 상당수 오피스텔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오피스텔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규로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은 주변 오피스텔의 임대실태를 파악하여 사무용으로 임대가능한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NOTE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향후 오피스텔을 투자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무용으로 임대가능한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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