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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타민 - 프랜차이즈로 가맹하면 상호는 신경안써도 된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중에는 상표권이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이번 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 상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가맹점 가입시 상호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가맹점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시스템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가입자의 운영노하우와 기타 유관사항을 일괄적으로 묶어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매출증대를 꾀하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댓가로 가맹점 본사는 가맹비 또는 로얄티를 받게된다. 그러나 수입브랜드나 국내 굴지의 업체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에대한 로얄티를 받는 업체는 거의 없을 정도인게 요즘 국내 프랜차이즈의 현실로, 대체적으로 가맹비를 받는 것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하는 업소들은 물품의 공급이나 서비스에 대한 교육관리등의 시스템과 함께 상ㅍ표를 사용하는 사용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가맹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예비창업주들은 대체적으로 가맹점 본사의 이러저러한 설명만을 듣게될뿐 꼼꼼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업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것은 오로지 매출과 관련된 부분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등 상호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칫 가맹본사의 이야기만 믿고 "그러려니"하는 생각에 생각없이 가맹점 가입을 했다가 관련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타 가맹본사 업체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창업주가 가입한 가맹본사와 관련된 가맹점들 또한 모두 상표및 상호사용을 중단해야하는 위기적인 사태가 올수도 있다.

만약 이런일이 발생된다면 상표권등록조차 하지못한 상태에서 가맹점 사업을 진행한 가맹본부의 경영능력상 거의 가맹사업이 중단되거나, 상호를 사용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상호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결국 가맹본부입장에서 가맹점주들의 간판과 각종 인테리어 및 소품에 활용된 로고와 상표를 모두 바꾸어 가면서까지 사후적인 아프터 서비스를 택하기 보다는 "나몰라라"식 정리를 택하는것이 손쉬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들이 입게되는 사태가 발생하게된다.

물론 법적으로야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을 따져 묻거나 손해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법적 공방의 시비를 통해 잘잘못과 책임을 가리려고야 하겠지만, 법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가맹점주의 뜻처럼 속시원하게 하루빨리 나오는것도 아닐뿐더러,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불능력을 상실한 본사의 허울만으로 손해를 만회한다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을 통한 상호결정을 하는 경우에라도 2,000여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감안 본인이 가입하려는 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출원중이라는 업체의 상표권은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상표출원 확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상표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NOTE

점포의 상호를 개인적으로 짓는 것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시에도 상호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출원중이라는 업체의 상표권은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상표출원 확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상표관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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