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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2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어느덧 2006년도도 4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 30. 부동산종합대책이후에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지만 여전히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시장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경매라고 하는 특성, 즉, 여전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경매법정에는 오늘도 많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시간까지 우리는 입찰 그리고 매각결정 그리고 잔대금납부까지 알아보았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말소등기촉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는 그 예외에 있다 즉, 잔대금을 모두 완납함으로서 등기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매수인이 잔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경매계장은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경매계장이 스스로 알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신청서를 꾸미고, 아울러 첨부하여야 할 서류, 비용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아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신청서 양식을 샘플로 실어본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서

사   건 :  2003타경 2370038호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주식회사 조흥

채 무 자:  주식회사 도일

소 유 자:  조 갑 동

낙 찰 자:  윤 세 영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낙찰대금전액을 2005. 4. 9. 완납하였는 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별지목록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4. 말소할 등기의 표시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6. 채권매입필증

7. 주민등록초본

8. 공시지가확인원

9. 토지대장

10. 건축물관리대장

11. 낙찰대금완납증명서

2005. 4. 20

낙찰자 윤 세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비용

등록세(교육세 포함) - 낙찰대금의 2.4%

취득세(농특세 포함) - 낙찰대금의 2.2%

증지 - 부동산필지당 2,000원

말소등기를 위한등록세 - 건당 3,600원(교육세포함)

국민주택채권 - 과표산정하여 그 비율만큼

■ 등기촉탁시 말소되는 권리

①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③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④ 가압류등기(말소되지 않는 가압류 주의)

⑤ 가처분, 가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⑥ 전세권, 지상권등(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 지상권 등은 말소되지 않는다)

- 선순위전세권일 경우 - 배당요구시에는 말소, 배당요구안하면 인수

아울러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촉탁은 실제 등기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매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자

NOTE

1.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어도 매수인이 잔대금을 모두 완납함으로서 소유권은 이전한다. 단,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

2. 선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말소,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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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