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 sangganews.com/025544404 ::::::

세무비타민 - 소득=소비+재산 (균형적 소득의 배분)

- 합리적인 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투명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 -

이번 강좌는 간편한 마음으로 소득의 적절한 배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1) 나억울씨는 대기업에 40년을 근무한 60대로 매년 8,000만원 연봉에 약6,000만원을 가족 생활비로 지출하고 일정금액을 착실히 저축한 결과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받아 현재 집보다 넓은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을 무리하여 구입하여 이사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던 나억울 사장은 이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총 1,500여만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인의 소득은 소정의 연금뿐이고 은행 대출이자와 본인과 부인의 생활비, 아파트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례2) 나성년군 어머니는 현재 대학생으로 본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부모로부터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자금출처)조사를 통보 받고 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례3) 반면 나똑똑씨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8.31대책 및 3.30대책을 보고 돈이 주식시장 및 펀드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2주택 중 한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투자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주식, 해외펀드 및 MMF에 투자하고 일정금액은 저축을 하여 큰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식 “ 소득= 소비 + 재산”와 관련된 세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관련세금
소득 =	소득세, 법인세 등
소비 +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등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상기의 사례는 “소득=소비+재산”의 배분 방법에 따른 유형을 살펴 본 것으로 이를 정리하여 보면

구분	소득의 배분	문제점
사례 1	과다대출 + 소득 = 소비 + 재산	현금흐름의 악화
사례 2	소득 < 소비 + 재산	소득 탈루혐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가능성, 무소득자인 경우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대상
사례 3	소득 = 소비 + 재산 (합리적인 재산의 배분)	부동산과 주식 등의 합리적인 배분

균형적인 소득의 배분이란 본인의 소득(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에 따라 소비 및 재산의 보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과다한 소비 또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세무조사 및 현금 흐름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득 배분은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증가시키는 지름길입니다.

NOTE

성실한 소득의 신고에서 출발하여 합리적인 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투명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