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타민 - 고액상가투자와 자금출처조 - 부득이하게 가족명의의 투자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8.31대책 및 3.30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벗어난 고액의 상가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액의 상가투자로 자금출처조사(증여세조사)의 대상에 선정되는 소유주 분들 실무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강좌는 고액상가투자 사례를 들어 “고액상가투자와 자금출처조사”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나억울 사장은 최근 사회초년생인 아들 명의로 상가(5억원)을 분양받고, 강남의 빌딩(15억)을 매입하여 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관할세무서에서 나억울 사장 아들, 부인 모두 자금출처조사(증여세)조사 통보를 받고 나억울 사장은 담당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아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1. 자금출처 조사와 그 기준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사람의 직업,나이,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그 소요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의 일종 입니다.
자금출처조사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일 상환일전 10년 합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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