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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31. 배당기일

31. 배당기일

경매절차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절차가 바로 배당기일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해결되는 시점이 바로 배당기일입니다. 실무에서 배당기일날 뜻하지 않게 배당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사례를 보았다. 정확한 배당이의절차등을 통해 배당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등은 가급적 배당기일날 꼭 출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배당기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배당표의 확정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배당표원안을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2. 배당에 대한 이의
위와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기일날 담당판사의 앞에서 배당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7일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배당이의가 있는 배당금을 공탁하고, 차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그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배당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자들만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배당기일날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한다
① 배당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②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고 7일이내에 배당이의 소 제기증명원이 제출되면 그 금액을 공탁한다.
③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나, 7일이 지나도록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이 제출되지 않거나 배당이의 소 이후 배당이의 소가 취하되면 즉시로 다시금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하지 않고 배당액을 공탁하게 된다.
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③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담보권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④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⑤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때
⑥ 채권자가 배당기일날 불출석 한 경우

NOTE

1. 배당기일날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 판사앞에서 배당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위 배당이의소송 제기후에 원고는 반드시 그 소제기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경매계는 최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3. 공탁된 배당금은 차후 배당이의소송 종료후에 승소한자가 승소판결문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수령해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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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