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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가 시행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와 관련된 세무대책 -

올 6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시면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신고방법 및 관련제도의 변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제도와 관련된 상가투자자 여러분의 세무대책을 조언 드립니다.

1.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적용거래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2)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등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게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 및 행정처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연내의 공동주택 매도자 및 매수자 :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 과소신고시 불성실가산세
   - 주택거래신고지역 외 부동산 매도자 및 매수자: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과소신고시 불성실가산세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계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
* 기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관할세무서에서 추가 고지됩니다.

2. 신고방법

1) 신고기한 및 신고자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방법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3. 관련제도의 변화내용

1) 등기부 등본 실거래가 기재 및 열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되며 일반이이 자유롭게 열람하게 됩니다.

2) 2007년 실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상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3) 각종 세금의 정상적 부과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 취득세, 등록세 정상화(2006년 이미 실거래가 기준 부과시작)
   - 상속세, 증여세 정상화
  - 실거래가 자료 축적으로 공시가격 시가 수준 객관화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4. 제도관련 상가 투자자 세무대책

  상기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상가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이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유의하시여 세무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정상거래 금액 신고
  과거 관행과 같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후 양도 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금액외의 각종 영수증 보관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법무사영수증, 중개료 영수증, 고액의 수선비 등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 신고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청 등에 실거래가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NOTE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1. 실거래가 신고 및 거래신고필증 수령
2.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거래신고필증 첨부)
3.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4.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 근거자료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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