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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신용카드 관리와 세무 처리 연관성

- 신용카드의 발행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의 내용정리 -

세무비타민 - 신용카드 관리와 세무처리 연관성

최근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규모 상가 창업자분들의 신용카드관련 질문이 많아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발행자입장을 설명 드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마무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발행자의 세무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보통의 상가 사업주 여러분은 장사를 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결제 받거나 발행한 금액의 1%(임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1.5%)의 부가가치세를 절감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간 500만원 한도)

2) 신용카드수입금액 증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가맹점인 상가 사업주 여러분이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 1)발행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의 행정지도 배제

신용카드가맹을 하시게 되면 소매업, 음식점등 주로 현금수입업종의 상가 사업주에 대한 국세청의 가입관련 행정지도를 받지 않게 됩니다.

4) 세금계산서와 중복발행금지

영수증교부대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자의 세무

1) 법정 증빙서류로 사용가능

복식부기 사업자는 5만원 초과 금액의 사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이 법정증빙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이면 확인 분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때에 교부의무가 있는자를 말합니다.)

3) 사용자 보상금 지급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에 대한 국세청 복권추첨(신용카드 2006년 복권제도 폐지)을 통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로 활성화 유도하고 있습니다.

NOTE

신용카드 등은 각종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면서 국세청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조에 충실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사업주에게는 수수료 부담과 각종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영세 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보다 현실적인 부가가치세 경감 등의 제도가 보완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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