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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 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정부는 기장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늘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이번 강좌를 진행합니다.

상가 창업자 여러분의 대다수가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따라서 적은 수이나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사례를 보시고 2006년 소득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주 본인의 경비입증 없이(영수증 및 급여신고 없이)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귀속연도	'04년 귀속	'05년귀속	'06년귀속
업종	기준수입금	'03년 수입금액	'04년 수입금액	'05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어업,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 업		4,8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2006년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2005년도에 문구점 등 도소매업은 7,200만원, 분식점등 음식점업은 4,800만원, 컴퓨터AS 및 공인중개사업은 3,600만원이상 매출 신고를 하신 분은 더 이상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 하실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분식점을 운영하는 나억울 사장은 2005년 5,000만원을 신고하고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음식점 경비 90%인정 :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 5,000만원 - 4,500만원(경비 매출 90%인정)= 500만원
과세표준: 500만원- 460만원(4인가족공제)= 40만원
소득세 : 40만원X9.9%=3.9만원(가산세제외)

하지만 본인이 2005년 4,800만원 이상 매출신고를 하였기에 더 이상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것을 모르는 나억울 사장은 2006년 6,000만원을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급여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율 (경비 9%만 인정: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경우)에 의한 소득세 예상액입니다.

소득금액: 5000만원- 450만원 (경비 매출 9%인정)- 0 (본인입증경비)=4,550만원
과세표준: 4,550만원- 460만원= 4,090만원
소득세: 4,090만원X28.6%-495만원=674만원 (가산세 제외)
위의 예는 극단적이지만 가능한 사례입니다.

*** 단순경비율은 사업자가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도 경비를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원재료비용 및 임대료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법정영수증 수취시만 인정하고 종업원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의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이 인정됩니다.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외에는 본인이 영수증을 법에따라 수취하고, 종업원급여를 신고아니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극단적인 세금고통을 받지 아니 하시려면
1) 본인의 2005년 매출신고금액을 확인하시어
2)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법정 영수증을 원재료구입비 및 임대료 부분은 받듯이 수취하시고,
3) 종업원급여는 세무서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기장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 창업비타민 강좌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NOTE

극소수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법정영수증을 수취하고, 일용직을 포함한 종업원 급여신고를 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장을 하셔야 큰 세금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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