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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타민 - 초보탈출 가이드(2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허가제한 업종 -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바다이야기’는 최대 화두다. ‘바다이야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유사 게임장만 1만 5000개에 달할 정도니 가히 한집 건너 하나라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 성인오락게임장은 상업지역은 물론 서민 주택가에 파고들 만큼 침투력이 강해 그 심각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오락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법령이 변경된 맹점이 이용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까지 진출하는 기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규정한 거리내에 일부 업종등을 시설할 수 없도록 구역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는 학교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해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가끔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업종 유치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초보투자자들은 정화구역내 업종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물론 정화구역내라해도 무조건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중 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구역으로 지정, 법령에 따른 유해업종은 영업을 불가했고 200M까지는 상대구역으로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한적으로 업종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고와 유치원, 대학교를 대상으로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적용제외등을 예시해 두고 있다.

가령 오락실과 PC방의 업종을 투자 상가에 유치하려 할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초,중,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내에는 절대구역으로 허가를 받을수가 없으나 상대구역인 경우는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대학(전문대 이상)의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돼 허가제한이 없다. 만화가게, 노래방, 비디오물 감상실등의 업종등도 오락실과 PC방처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영화상영관이나 당구장은 절대구역, 상대구역 상관없이 심의후 제한적 설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배출허용 규제기준 초과시설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모두 설치가 되지 않은 시설물로 규정돼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가투자에 있어 방심은 의외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특히 계약을 앞두고 업종에 관한 규제사항도 필히 체크해둬야 한다.

★ 절대구역내 설치금지와 상대구역 심의후 제한적 설치 가능 업종
1. 게임제공업(오락실) /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
2. 만화가게
3. 노래연습장
4. 담배자동판매기
5. 비디오물감상실. 소극장업

NOTE

초,중,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내에는 절대구역으로 허가를 받을수가 없으나 상대구역인 경우는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영화상영관이나 당구장은 절대구역, 상대구역 상관없이 심의후 제한적 설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배출허용 규제기준 초과시설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모두 설치가 되지 않은 시설물로 규정돼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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