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타민 - 부담부 증여시 유의할 사항. - 증여의 툭수형태 부담부 증여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 하락 및 부득이한 여러 사정 등으로 최근 들어 부동산거래형태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증여의 특수한 형태인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며, 부담부증여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1)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의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것

2) 부담부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다주택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목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부담부증여에 관련된 세금은 무엇인가?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므로 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채무를 공제한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부담부증여시 유의사항

1) 증여받는 자(아들 등)가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채무가 실질적인 인수가 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증여한 자(부모 등)가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인정된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자력변제가 아닌 것이 적발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