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타민 -5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 소액임차인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인 이 가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시나요
     
      모든 가족원과 함께 시원한 에어콘 바람이 나오는 서점에 가셔서 하루를 즐겨보심은 어떠실런지요

      상가뉴스레이다의 모든 회원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1. 소액임차인

    가. 최우선변제권

        임차건물이 경매,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든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생기는 것으로 확정일자와는 무관하다.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을 갖추면 당연히 최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주택임대차와 동일)

    나.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금액
  
      1) 소액임차인의 범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3천900만원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다음 각호 금액 이하)
      ①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1천170만원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단,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