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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개별공시지가등 기준시가의 중요성.

- 보유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

세무비타민 -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의 중요성

2005년부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어 보유세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 변동사항을 부동산 투자자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상가 등의 투자자들의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란 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공동주택가격(주택) 및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등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정부의 부동산 평가 금액입니다.

2. 자산 종류별 기준시가 공시기관 및 적용범위 요약

구분	기준시가	고시(공시)대상	고시(공시)기관	고시일	적용범위
주택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교부장관	매년4.30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취득,등록세) 재산세7,8월부과 종부세12월자진신고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지-건교부	매년 1월말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개별주택-관할시?군?구청장	매년 4.30까지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구분소유된 대형상가오피스텔	국세청장	매년 12.31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기타건물	건물기준시가	주택,대형집합상가.오피스텔외 모든건물	국세청장	매년 12.31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기타건물	건물시가표준액	주택외 건축물	행자부장관시?군?구청장	매년 12.31까지	지방세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단독주택 부수토지 제외)	표준지-건교부	매년 2월말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취득,등록세) 재산세7,8월부과 종부세12월자진신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단독주택 부수토지 제외)	개별토지-관할시?군?구청장	매년 5.31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취득,등록세) 재산세7,8월부과 종부세12월자진신고

3. 기준시가 열람 및 이의신청
상기와 같이 기준시가는 해당 관할 고시(공시)기관에서 각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준시가 조사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부동산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기준시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준시가 변동과 절세방법
각 기준시가의 변동사항을 예의 주시하여 각종 세금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하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투자자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NOTE

기준시가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의 변동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불합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절세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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