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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 사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

사업자등록 (창업) => 사업자등록정정 (변경)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종결)

지난 강좌의 사업자등록 정정에 이어서 금주 강좌에서는 사업자의 이력 관리의 마지막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등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 등

　1) 폐업신고서 작성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원본과 함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폐업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2)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폐업신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3) 면허 또는 허가 받은 사업의 경우 당초 면허(허가)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합니다.

2.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적자를 보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인수하게 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명의대여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사업인수자의 각종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사업인 경우 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 로 보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 됩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불이익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공단에 폐업사실증명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NOTE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금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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