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써브월드공인중개사무소 중개업소 홈페이지 sangganews.com/024931500 ::::::

세무비타민 - 사업의 폐업시 세금관계를 미리 상담하자.

- 사업을 폐업할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자. -

세무비타민- 사업의 폐업 시 세금을 미리 상담하세요.

현재 저희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사업주 여러분을 보면 사전에 상담하시는 분과 모든 사항이 정리된 후 수습하시려 다니시는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적, 정신적 면을 보면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폐업시에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많은 세금이 기다리고 있어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 사업의 폐업시 세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나억울사장은 2005년 4월 PC방을 2억(부가세 별도) 시설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천만원을 받기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환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부진으로 2006년 11월 타인에게 PC방을 양도하고 후에 들어온 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나억울 사장은 2006년 11월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신고후 6개월 후쯤 세무서에서 5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사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사사무소의 설명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최초 2억원 투자에 대하여 2년이내에 폐업하신경우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천만원의 1/4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규정이나 시설투자등에 대한 환급을 받으신 분은 2년동안 당 시설투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환급을 하여 주는 것으로 조기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폐업자에게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만약 2007년 이후 폐업을 하시거나 본 사업을 양수자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관련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사전에 상담하여 1개월 폐업을 미루었거나 사업양도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면 부가
가치세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업 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 폐업신고를 즉시 관할세무서에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분 확정신고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1)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은 자가공급(본인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당시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 자산도 취득일로부터 2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내에 폐업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1)및2)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양도신고서에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합니다.

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다음연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NOTE

폐업시 세금문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세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전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