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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61. 물건과 채권, 상호간의 순위등

어느덧 2006년도도 마지막을 향해 질주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추위가 심하진 않은 듯 하네요

연말이라 여러군데에서 경매특강등을 요청합니다만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망년회도 잘 하셔야겠지만 보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즐거운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물권 및 채권상호간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경매 그중에서도 배당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물권에는 근저당권, 저당권등이 있다

그러한 물권과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그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성립시기가 빠른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그러나 채권과 채권상호간(가령 가압류)에는 그 성립시기의 선, 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공평하다.

1) 예들들어
배당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1) 1월 2일날 채권자 갑이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 1월 5일날 채권자 을이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3) 1월 7일날 채권자 병이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배당순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물권상호간의 우선순위는 그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그렇다면 같은 물권인 경우, 성립시기가 가장 빠른

채권자 갑이 3,000만원을 모두 배당받고,

채권자 을이 나머지 배당금인 2,000만원을 배당받는다.

이때 을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 3,000만원, 그리고 병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금인 2,000만원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채권과 채권상호간의 순위는 어떨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과 채권상호간에는 그 성립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공평하다.

2) 예를들어 배당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 1월 2일 채권자 갑이 청구금액 5,0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여 그 집행이 되었고,
  (2) 1월 5일 채권자 을이 청구금액 5,0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여 그 집행이 되었고,
  (3) 1월 7일 채권자 병이 청구금액 5,0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여 그 집행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배당순위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같은 채권 상호간에는 그 선후에 관계없이 늘 공평하게 배당한다.
따라서 각 채권자가 배당할 금액은

  배당할 금액 * 나의채권액/총채권액

따라서 각 채권자는 위 계산식에 의거하여 각 2,000만원씩을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배당기일날 배당이 되지만 이는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탁을 해놓게 되고, 이때 가압류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출하면 그때서야 배당을 받아 현금으로 찾을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간단한 배당관계를 알아보았다.

바로 숙지하시길 희망해본다.

NOTE

1. 배당순위와 관련하여 물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그 성립시기를 선후로 하여 우선순위가 있다.

2. 채권과 채권상호간에는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배분한다.

3.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배당기일날 곧바로 배당을 해주지 않고 공탁후 차후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서야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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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