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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62.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도 배당받고 말소된다.

62.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도 배당받고 말소된다

2006년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D-day 10입니다

예전보다 날씨가 그리 쌀쌀해보이진 않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많은 회원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매시장은 11. 15 대책이후 다소 차분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대출규제에 따라 역시 과열도 다소간 식혀지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하던 도중에 수강생들이 물어보면 법원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말을 아꼈던() 부분입니다.

이미 법원실무제요에서는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법원마다 그 취하는 방식이 달라 많이 애먹었던 부분입니다.

즉 어떠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1. 2005. 10. 20. 홍길동 소유권이전
2. 2006. 2. 21. 위 홍길동의 채권자 임꺽정이 가압류
3. 2006. 5. 18. 성춘향 소유권이전
4. 2006. 8. 12. 장놀부 근저당권설정
5. 2006. 9. 30. 장놀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이러한 경매가 진행되게 될 때에 과연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인 임꺽정은 배당을 받고 그 가압류는 말소가 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 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측과 말소된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위 가압류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채권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또한 말소촉탁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아래의 하단에서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담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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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27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현술

【피고, 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문임순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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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통해 더 이상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를 인수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

NOTE

새로운 판결을 통해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를 인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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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