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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사업자가 알아야할 2007 개정세법.

- 2007년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관련 변화에 적응하자. -

세무비타민- 사업자께서 알아야 할 2007년 개정세법

매년 1월이면 각종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법 역시 매해 개정이 되는 데 이번 강좌에서는 2007년 개정세법에서 소규모 상가 창업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관련 강화

1) 신고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가맹점가입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최대 40%)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최대 20%보다 2배정도 증가)

3.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 도입 2008년 시행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7년 시범시행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개정

1)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함 (일반도서대여점)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5. 일용직등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2% (1개월이내 제출 1%) 부과 시작
일용직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셔야 하는 분들은 매분기(3개월) 지급내역을 다음달(4월,7월,10월,1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NOTE

2007년 소규모 창업자 여러분과 관련된 개정세법은 상기와 같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등 관련된 사항과 일용직등의 지급조서 제출관련해서는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세금이 관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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