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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 매매대금 축소 신고 이제는 그만.

- 부동산 매매대금 축소신고시 가산세등 규제내용을 이해하자. -

세무비타민 -부동산 매매대금 축소신고 이제는 그만.

　올해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신고 전면시행,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큰 골자이며 대다수 부동산 투자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관련된 가산세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잘 홍보되지 아니하여 이번 강좌는 부동산 매매대금 축소신고 시 가산세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가산세 관련 세법(국세기본법)의 개정

2006년 연말 국회에서 국세기본법(47조2) 개정으로 국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40%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인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무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과거보다 4배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신고 시 불이익

실거래가가 10억원인 상가를 9억으로 1억원 과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세금 36,000만원 세금을 탈세하여 1년 후 적발된 경우 양도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4,400만원 (탈루세금3,600만원 X 4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3,942만원 (탈루세금3,600만원 X 1일 0.03%)
(3)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 부담 : 최대 66,000만원 (취득세(10억 X 2.2%) X 3배)
(4) 양도자의 불이익 합계　　　　:　　　　84,342만원

3. 부동산 매매대금의 축소신고 이제는 그만!

과거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앞의 이익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성실하게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의 거래시 매매대금 축소신고 하시면 40%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와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성실히 신고하시여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OTE

상가의 거래시 매매대금 축소신고 하시면 40%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와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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