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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가의 증여세 및 유의사항.

- 상가 증여 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자 -

세무비타민 - 상가의 증여세 및 유의사항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상가 등의 증여 문의가 많아 이번 강좌에서는 상가의 증여세 및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의 증여세

1)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평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2)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택 이외 건물인 상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친족 간에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10년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 우 자 3억원 (200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 족 500만원

4) 증여세의 세율

과표 구간	세율	비고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 4억6천만원

2. 상가 증여 시 유의사항

1) 가족 사이에 증여한 경우 5년이 지나 양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며, 부부간에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5년이 지나 양도하셔야 합니다.

2) 부담부 증여 시 세액을 검토 비교하여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부채부분에 대하여 증여자(증여해주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부채를 제외한 상가부분은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이때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전체적인 세액 규모를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3) 소득이 없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현금 증여하세요.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취등록세 및 증여세까지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현금을 추가 증여하셔야 합니다.

NOTE

상가 증여 시 세무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 후 양도의 경우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증여는 증여세와 향후 양도소득세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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