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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양도세법상의 "양도"란 무엇일까요?

- 양도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세무비타민- “양도” 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이혼위자료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추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기서 “양도”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이번 강좌에서는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세법상 “양도”란 무엇일까요?

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매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2) 교환 :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

3) 법인에의 현물출자 : 법인에 현물(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주식등을 받는 행위

4) 공동사업에의 현물 출자하는 경우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5) 대물변제 : 금전대신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금전대신 부동산 등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변제하는 경우 (이혼 위자료 지급 등)

6) 공익사업 수용 및 협의양도

7) 경매 및 공매의 경우

8) 부담부증여시 채무 부담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 토지구획정리사업(현 도시개발법)법상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사업비)로 충당되는 경우

2)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명의신탁 : 신탁법 규정에 의하여 신탁등기 등을 하는 경우

4) 공유물 분할 : 지분으로 소유된 부동산을 각자의 소유로 바꾸는 과정

5) 이혼 시 재산분할 : 이혼 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이 아닌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재산 분할의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분할)

6)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에 매매한 것 중 실질이 증여인 경우

7) 원인무효 등의 경우 : 소송 등에 의하여 매매 원인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원위치 된 경우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등

4.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경매, 대물변제(이혼 위자료 지급), 현물출자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룬 매매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가 된 경우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등 “일반인이 생각하는 양도”와 “세법상의 양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NOTE

부동산(상가 등)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도와 “세법상의 양도”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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