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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74. 매각대금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신청해야한다.

74.채권자의 상계신청은 반드시 매각기일로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벌써 3월도 중순을 지나갑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매를 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하는 상계와 그 상계신청기간을 잘 몰라서 낭패를 본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상계신청은 반드시 매각기일로부터 매각결정기일사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차후 상계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의 시세 및 감정가는 2억원

이러한 아파트에 임차인 갑은 2005. 1. 2.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시작하여 그 날에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을에게 돈 1억원을 빌리고 2006. 4. 3. 자신 소유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을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을은 채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최초 감정가액인 2억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1번 유찰이 되어 1억6천만원에 다시 입찰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갑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아울러 자신이 점유하고 있어 차후 명도비용부담도 없어서 이번 매각기일인 2007. 3. 2.에 162,000,000원에 낙찰을 받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아울러 낙찰대금의 준비는 자신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200만원만 중 입찰보증금 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 4600만원을 차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매각기일인 2007. 3. 2. 위 162,000,0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갑은 나중에 잔대금납부기일날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600만원만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납부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차후 잔대금납부기한까지 갑에 대하여 금 146,000,000을 납부할 것을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낙찰자 갑은 법원에 대해 자신이 우선해서 배당받아야 할 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1억원을 추가로 차용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건처럼 매각기일인 20067. 3. 2.부터 매각결정기일인 2006. 3. 8.까지 해당 경매계에[ 자신이 먼저 배당받을 금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게끔 상계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허가가 있게되면 매수인은 나머지 금액인 4600만원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잘 몰라 낭패를 보는 부분입니다.

잘 유념하시고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NOTE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결정기일까지해당 경매계에 자신이 먼저 배당받을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게끔 상계신청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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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