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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가 임대차 계약과 세무문제

-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될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두자.-

세무비타민-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세무문제

상가 임대업을 시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세무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건물주 유의 사항

(1) 계약서 필수 사항 및 특약사항 상세히 기재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명확히 기재하며 입주일을 상호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관리비 등 기타 사항을 세분화 하여 기재하여야 유리합니다.

(2)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지 마세요.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보증금 및 월세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때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과 상호 합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추후 임차인이 이를 이용하여 건물주를 곤란(세무고발시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가 상당금액이 됩니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절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2. 임차인 유의 사항

(1)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세 등을 건물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건물주에게 월세를 현금전달시 본인은 증빙불비가산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또는 정정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임차보증금을 보호 받고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임대 시 건물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공통)

계약서는 상호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며, 추후 세무문제 발생 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입주일을 나타내는 명도일 기재에 유의하시고, 각종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건물주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시기 바라며,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NOTE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부터 세금문제는 시작됩니다. 임대사항(입주일, 월세, 보증금, 공과금,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하며, 건물주는 성실신고를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부당한 세금 부과 및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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