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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도입에 대비하자

- 개인거래와 사업용거래를 분리하기 위한 사업용계좌개설 제도도입을 알고 준비하자-

세무비타민 -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도입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외형 및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고자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며, 가산세 등 제재수단은 1년간 사전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강좌에서는 상가임대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 상호를 병기하고 사업용 계좌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개인사업자 중 복식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3.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신규 개설방법

다음의 개설 기간 내에 사업장별로 각각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07년도는 6월 30일까지)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2) 변경 및 추가 신고방법

사업용? 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 (매년 1.1～1.3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매년 1.1～1.25, 7.1～7.25)

4. 다음의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5. 사업용 계좌 미 개설, 미사용 시 불이익(2008년부터 시행)

1) 가산세 부과 : 미 사용금액의 0.5%, 미 개설 기간의 수입금액의 0.5%

2)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등 각종 감면이 배제됩니다.

NOTE

현재 상가임대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여러분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본 계좌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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