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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84.경매낙찰에서 "0" 하나의 무서움.

84. 경매낙찰에서 ‘0’하나의 무서움

가정의 달 오월도 어느덧 중순을 넘어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가슴속 깊이 느껴보시길 기원합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매실패사례 중에 ‘0’하나의 무서움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합니다.

지난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입찰법정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경매의 열기가 그리 식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2명의 불운아가 있었으니...

그 이유는 다름아닌 ‘0’하나를 떠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당동 아파트를 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절차가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집행관이 개찰을 시작하고 나서, 몇 번째 지났을 무렵...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에 대한 개찰...

최저매각가격은 3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집행관의 개찰결과 발표(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1번(물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름이었겠지요) 3억6천

2번 3억8천

3번 4억

4번 3억8천

5번 4억8천

누가 봐도 5번의 낙찰이 유력해 보이는 시점이었다.

이때 6번의 개찰결과를 집행관이 발표하면서 입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6번 38억.... 3억8천도 아닌 38억원이라니.....

6번의 실수였다....

3억8천만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0 하나를 더 붙여 38억원을 기재한 것이다...

6번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집행관은 억울하면 낙찰이의등을 신청해보라고 한다...

과거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절차였다면 입찰가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3억8천만원을 납부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는 최저매각가격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가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배 100배도 가능한 것이다.

과거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낙찰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듯 하다.

아마도 6번은 매각허가결정이 나더라도 보증금 3천5백만원을 포기하고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6번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낙찰에 대한 이의등의 사유를 만들거나 또는 경매가 취소 내지는 취하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러분 제발 입찰표에 입찰가액을 기재할때에는 제발 신중히 2번 3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TE

입찰표에 입찰가액을 기재할때에는 기입한 단위금액에 대해서 재차삼차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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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