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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1만원 초과되면 신용카드 사용해야...

- 강화되는 적격 증빙 수취의무 내용을 알고 대비하자-

세무비타민- 1만원 초과되면 신용카드 사용해야...

2006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거래의 투명성과 넓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의 큰 축은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및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1만원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적격증빙 수취의무)

1) 적격증빙 수취 보관의무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하는 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현금거래신고 인증분 추가)

3) 적격증빙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금액은?
   2009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만원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2007.12.31까지 5만원초과분

   -- 2008.12.31까지 3만원초과분

   -- 2009.1.1부터는 1만원초과분

2. 적격증빙 미 수취 시 불이익은?

1)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9년까지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접대하고 신용카드(사업주 본인, 법인은 법인카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접대비 외 지출의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는 미사용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3. 2007년부터 강화되는 각종 제도 정리사항

구분	내용	가산세 등	시행시기
적격증빙 강화	07년 5만원 08년 3만원 09년 1만원	미 사용시 2%	각 해마다 시행 (07.7.1부터 소규모 사업자만 제외)
사업용 계좌 제도 신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부여	미 사용시 0.5% 각종 감면 배제	07년 6월까지 개설, 08년부터 가산세 부과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미 제출시 2%	06년 시범시행, 07년부터 가산세 부과

NOTE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급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제도에 유의하시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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