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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86.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벌써 6월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고하듯 날씨가 건조하고 무덥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통상 6개월에서 1년), 그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차후 본안소송의 승소를 대비해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소송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되고 배당기일이 열리게 되면 가압류권자도 역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 내지는 근저당권자 등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있는데 반해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당금을 곧바로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가압류는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한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 즉 채무자를 상대로한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이행권고결정문등을 가지고 와야만 그때서야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가압류권자가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져오지 못하면 법원은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집행공탁 해놓는다.

공탁후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오면 그에 따라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집행된 가압류는 당연배당권자에 속하게 되고,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집행한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란다.

NOTE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집행된 가압류는 당연배당권자에 속하게 되고,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집행한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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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