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써브월드공인중개사무소 중개업소 홈페이지 sangganews.com/024931500 ::::::

세무비타민 - 상가신축 임대업 사업자등록 미리해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에 맞는 세금계산서 거래필요 -

세무비타민- 상가를 신축해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미리해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업 창업과 관련하여서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로 종종 상담을 받습니다.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창업하는 경우 신축기간이 장기이고 부가가치세가 거액으로 그 환급 관련하여 세무서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나억울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6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06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습니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천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나억울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환급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 신축 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나억울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억울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으며, 사업자등록도 계약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야 하며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NOTE

상가 임대업 창업 시 분양을 받거나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료 인용 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