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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관계.

-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자 -

세무비타민- 상가투자자 여러분 이달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를 투자하신 분의 대부분이 분양 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임대업 시작 후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셔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상가투자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간이과세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연간 그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 4,800만원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간이과세포기란 무엇일까?

간이과세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간이과세의 포기' 라고 합니다. 상가투자자가 일반과세자로 상가임대업을 시작하였으나 월세 등 수입이 4,800만원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상가투자자의 간이과세 포기의 주된 취지

상가 분양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면 최초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간이과세 포기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간이과세 포기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한 상가 투자자는 3년간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연 수입 4,800만원)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6.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득실을 계산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 투자자의 경우 세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NOTE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간이과세포기신고 제도,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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