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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

- 상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를 알아보자 -

세무비타민- 상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

상가투자자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간에 무상으로 상가를 빌려주는 경우를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상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발생하는 세무처리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나무상씨는 아내명의 상가에서 슈퍼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와 부부간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내와 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무처리 문제가 궁금하여 세무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1. 아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귀 사례의 경우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아내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아내에게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는지요?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때의 임대료 를 산정하여 아내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나상무씨는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어찌하여야 하나요?

아내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특수관계있는 자간(부부간)에 이상한 법형식을 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부간에 무상임대란 형식으로 세금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고 일반적인 제3자와의 유상임대를 기준으로 아내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가를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배우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적정한 임대료를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빌려주는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배우자간에도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상가를 빌려 주어야 합니다.

NOTE

특수관계인사이에서 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인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인이라하더라도 적정한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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