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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상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를 알아보자 -

세무비타민- 상가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등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3년, 5년, 10년 보유기간을 채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절세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의 계산은 특수한 사례가 존재하여 실무에서 보유기간 계산착오가 자주 발생하여 이번 강좌에서는 보유기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일 양도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의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이란 원칙적으로 당해 상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및 양도일이 됩니다.

2. 특수한 경우의 보유기간

1) 상가를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상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한 시점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3) 상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 접수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4) 이혼위자료로 상가를 받은 아내가 그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상가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 여 계산합니다. (단 부부가 이혼 시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에 의한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 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상가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7) 본인이 건설한 상가건물인 경우

본인이 건설한 상가건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원인	취득일 또는 양도일	소유권 이전 원인	취득일 또는 양도일
일반 매매	잔금청산일	이혼위자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가등기	소유권이전 아님	재산분할청구권	당초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상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상속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자기가 건설한 상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NOTE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중을 요합니다. 일반 매매원인이 아닌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유의하시여 3년, 5년, 10년을 넘기시어 거래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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