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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가투자시 공동명의 활용의 장점

- 부부공동명의 등을 통한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방안등을 활용하자. -

세무비타민- 상가 등을 취득할 때는 명의를 한 사람에게 집중 시키지 말고 분산시키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1. 명의 분산을 통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상가 등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이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5억의 상가를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양도하는 경우, 상가를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본인 명의로 3억원 처 명의로 2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1,670만원 정도만 내면 되어 610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경우 명의 분산은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명의 분산을 하는 경우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 가족 전체가 주택을 각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1세대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 의하여 불리 할 수 있습니다.

3. 무소득자의 경우 명의를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명의를 받는 아내,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도액 내에서는 명의를 분산하여도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액 계산 시 부동산 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취득관련 비용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세금외의 기타 사항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 실 소유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추후 재산권 행사에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명제를 위반하여 친척명의를 임의로 도용하는 경우 추후 형사처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TE

부동산은 명의를 다수로 분산하는 경우 추후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란 소유권을 정하는 것으로, 신중히 세금외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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