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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고령자 거액 수용보상금 특별관리

- 거액의 수용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두자. -

세무비타민- 고령자가 거액의 수용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국세청은 사후관리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 의해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해 전산입력하고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령인 사람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이 수용돼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거액의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후관리 내용

고령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등 수령자 본인의 재산 변동 상황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 변동 상황

2. 소명 안내문 발송

세무서는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오며,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3. 거액의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유의사항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 2~3년이 지난 후 보내오므로 이 기간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수용보상금 등의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둡니다.

2)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4) 사실상 증여한 경우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4.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받게 되며, 거액의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5. 참고사항 (증여세 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재산 취득자의 세대주여부?연령에 따라, 취득자산의 주택 여부 등에 따라 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사항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구분	주택	주댁외(상가 등)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30세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세대주(40세이상)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미만
비세대주(30세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비세대주(40세이상)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0세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NOTE

고액의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 추후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하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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