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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4

- 기준시가, 공시자가, 시가표준 비슷비슷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흔히 세무를 거론하다보면 고만고만 비슷한 용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인것 같은데 실용에서는 전혀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용어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등과 같은 용어이다.

다들 비슷한것 같은데 관련 세금의 종류도 다르고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용어들과 어떤 세금에 관여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내 용	비 고
기 준 시 가	국세청이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정해놓은 가격 양도소득세 계산, 상속세및 증여세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정해놓은 가격을 말하며 보통 시세의 70~80%수준이나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승중이다.	현재 국세청홈페이지내 건축물(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분을 조회가능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 준 시 가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 실거래가보다 많은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가 가능 증여세,상속세 : 시가로 세금을 산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속이나 증여당시 시세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의 취득 보유등과 관련된 세금은 2005년 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이 바뀌었음
시 가 표 준	행정자치부장관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을 삼기위해 결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도 하며 지방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보통 기준시가가 70~80%수준이라면 시가표준은 시세의 30~40% 수준이 일반적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과 종류,구조,경과연수등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후 매년 1월1일 고시한다. 토지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푸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매년 6월 고시한다.
시 가 표 준	2005년 부터 아파트 시가표준액: 국세청고시 기준시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시가표준액 : 건교부고시 개별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한 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 : 건교부 고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개편되었음
공 시 지 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개별토지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 선정된 퇴지에 대한 적정토지가격을 말하며 건교부장관이 매년 2월 28일 발표하며,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사용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5월31일 발표(2005년부터)하는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드옭세,재산세,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NOTE

신용카드사용외에도 정부의 과세투명화를 위한 200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등으로 매출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투며와되어 가고 있으며, 매입과 관련된 비용공제등의 혜택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엉뚱한 세금을 낼수가 있다.

매입공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은 세금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마다 즉시즉시 받아두는 것이 혹 있을지 모르는 상대방의 폐업등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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