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써브월드공인중개사무소 중개업소 홈페이지 sangganews.com/024931500 ::::::

경매비타민 - 3. 경매는 도대체 어디에서 진행되는거야?

3. 경매는 도대체 어디에서 진행되는거야?

앞서 강의한 바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 내지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치 않게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내지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 회원님들도 모두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채권자는 과연 어디에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집행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매는 그것이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즉, 경매목적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이것은 전속관할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곳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즉, 집행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여기가 관할법원이 아니니 경매를 각하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다른 법원에 대해 다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관할법원으로 보내주는(이러한 것을 통상 이송이라고 한다)것이 실무례이다.

예를들어, 채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 그곳에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잘 모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준다는 것이다.

아무튼 경매신청은 경매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됨을 유념하자.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