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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시리즈 - 5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언제 내는거지? -

세금은 약속된 기일이 있기때문에 약속된 기일을 지키기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가끔있다.

대부분은 가산금으로 처리되는데 이 가산금은 대체적으로 조금만 알고 있으면 내지 않아도될 비용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가산금은 기 경과 기간에 따라 금융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큰것이 대부분이어서 세금과 관련된 기일엄수는 필수적인 절세항목중 하나라고 하겠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별 납기일과 가산세★

단 계	기 간	가산세
취득단계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소재지관할 시,군,구청에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경과시 납부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경과시마다 3/10,000(1년최대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단계	등록세-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경과시 납부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경과시마다 3/10,000(1년최대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보유단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후 납부 (신고의무가 없음)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매년12월1일~12월15일까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할세금x경과후자진납부일또는고지일까지의기간x금융기간연체대출금수준의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
처분단계	양도소득예정신고- 양도한날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소유자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및 납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한가지만 하면되며, 두가지모두 하지않았을경우 해당관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함 결정고지시 확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납부산출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단계	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양도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 확정신고

이상의 표에서의 설명과 같이 정해진 기일만 잘 지키면 납부하지 않아도될 20%내외의 가산세와 추가불성실 가산세등을 물수 있기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시에는 납부기일에 대한 부분을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요즘 금리로는 얻을 수 없는 20%를 상회하는 가산세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관련 세금들을 체납하게되면 해당관청이 보통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되는데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의 단서가 달린다.

이마저도 납부를 하지 않게되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관청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매를 통해 처분절차를 밟게된다.

체납세금과 관련한 불이익도 생각보다 크다 체납세금 500만원이상 1년경과가 디ㅗ면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며, 체납된 국세 5천만원이 넘으면 출국금지및 여권발급제한등의 조치외에도 사업자라면 사업허가 취소나 사업정지등을 당할 수 도 있다.

세금은 사회를 운영유지하는 근간이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집행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금을 절세하기위해서도 지켜야할 기간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중 하나임을 명심해야한다.

NOTE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납기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가산세는 보통 금융이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가치보다도 훨씬 월등하기때문에 가산세를 물지않는것은 중요한 세테크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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