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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6.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을 배워봅시다 !

6.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강제경매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제2강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강의는 강제경매신청시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매신청은 말(구두)로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글로(서면)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

1)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 및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는 판결문등 집행권원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경매절차를 진행할 집행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매는 경매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한다.

3)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표시할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 통상 등기부등본은 경매신청 최소 1달전에 발급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판결문등의 내용을 보고, 청구금액을 정확히 표시하여 한다 통상 - 판결문 주문을 보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바,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1억원 + 경매신청시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강제경매인 경우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100000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임의경매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을 표시한다 -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근저당권 등의 표시

♣ 첨부서류 판결에 기한 것이라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겠다. 단, 가집행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에 의한 경매신청이라면 확정증명원은 필요치 않고,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경매라면 공정증서에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되겠다.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 즉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라면 근저당권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채권원인증서인 차용증을 첨부한다.

NOTE

1) 경매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매신청시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일정한 예납비용등을 미리 납부하여야한다.

3) 판결문에 기한 강제경매일 경우 -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등의 서류는 판결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 발급을 받고,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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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