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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9. 개시 결정문의 송달

9. 개시 결정문의 송달

오늘은 개시결정에 대한 송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개시결정기입등기(경매가 시작되었다는 등기가 완료된)가 기입되었음을 확인한 연후에,

1) 채무자에게 개시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문의 송달은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적법한 유효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에 대한 송달없이 진행된 경매는 차후에 무효화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면 경매원기록을 통해서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개시결정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여부입니다.

만일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후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는 없고, 차후에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도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의 흠을 가지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등으로 삼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91마239, 97마814)

2) 채권자에 대한 송달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및 명령 등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채권자에게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결정문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였다하더라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공유자들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경매인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다른 지분권자 즉 타 공유자들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을 허가한 경우에는 타 공유자가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97마962).

NOTE

1. 개시결정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만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후 경매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받은 후 경매원기록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중의 하나가 바로 개시 결정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입니다.

2.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개시결정문 송달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공유자에 대한 통지없음은 차후 매각이의나 매각 불허가 사유등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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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