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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1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등

1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등

2005년도 어느덧 12월의 끝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뉴스레이다를 사랑하시는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팬들께서도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모두모두 새해 福도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배당요구종기결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민사집행법에서 새로운 부분에 편입 내지는 도입된 절차(?)로써 굉장히 중요한 파트중에 하나다.

과거에는 배당요구를 지금의 매각결정기일까지 할 수 있게끔하였으나, 지금은 첫 매각기일이전에 지정된 배당요구종기일이 있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첫 매각기일이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매각기일이전에 이미 배당받을 자 등을 가늠할 수 있고 아울러 경매진행당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배당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아울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바,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이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한다. 통상 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된 때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2)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이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 타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NOTE

1. 민사집행법상에서의 첫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을 지정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배당요구의 종기일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통상 1주일이내에 결정해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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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