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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지식창고 > 지식거래소 이미지 워드 한글 아크로뱃 파워포인트 엑셀 제　목 판교 불법전매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포상금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6-03-21 포인트 20 파일명 신고포상금 보도(입법예고,06[1].3.17).hwp(52K) 판매자 상품설명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12.23)으로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3월말 판교 분양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이로써 불법전매 행위자와 이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시민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됨으로써 불법전매 행위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용요약 or 목차 *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하면, - 신고자는 최고 1천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 신고자는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고 * 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해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벌금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 불법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 체결된 주택공급계약까지 취소되며, *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도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 게 된다. * 아울러, 건교부?지자체?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이상 본문 내용중) 분　　량 아래한글 3p 제작시기 2006. 3.21 판매자 채인호 판매범위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저작권포함 [구매하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재판매 가능] ※저작권불포함 [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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